📰 보험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개월, 마사지숍·다른 비급여로 쏠림 논란

도수치료 관리급여(회당 4만3850원, 연 15회)가 7월 시행된 뒤 마사지숍과 다른 비급여로의 이동 우려가 나오지만,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설계사 관점도수치료를 받는 고객이 가입한 실손의 세대와 근골격계 물리치료 보장·자기부담 조건을 증권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이번 상담의 출발점이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 15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마사지로 통증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가입하…”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연 15회 제한에 환자 불편과 실손 보험료 안정 기대 엇갈려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로 1회 4만3850원, 연 15회(예외 최대 24회) 제한이 생기자 치료 지속을 걱정하는 환자와 실손 보험료 안정을 기대하는 쪽이 맞서고 있다.

설계사 관점도수치료 이용 고객은 연 15회 소진 시점과 의사 소견에 따른 24회 예외 여부를 알아야 하므로, 실손 세대별 약관과 치료 횟수를 같이 보여 주는 상담이 차별점이…

바로 쓰는 상담멘트“7월부터 도수치료가 1회 4만3850원, 주 2회·연 15회 기준으로 바뀌었다는데,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올해 남은 횟수와 가입하신 실손의 세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잇따라, 대형 GA 업무 확대·1차 배상책임 쟁점

GA에 별도 법적 지위를 주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돼, 업무 확대와 함께 1차 배상책임·내부통제 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계사 관점법인이 1차 배상을 지는 구조가 도입되면 청약 시 설명·기록 절차가 소속 GA 차원에서 먼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설계사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다.

한화생명 설계사 노조, 수수료 삭감·제판분리 맞서 교섭 요구 338일째 농성

한화생명 설계사 노조가 수수료 삭감과 제판분리 자회사 전직에 반발해 338일째 농성 중이며, 2월 14일 첫 대표자 교섭이 예정돼 있다.

설계사 관점한화생명 건은 제판분리 자회사 전직과 수수료 변경에 대한 첫 집단교섭 사례라서, 소속 법인의 수수료·시책 변경 통보 방식을 비교해 볼 기준이 된다.

대형병원 당일진료 부가서비스 광고 논란, DB손보 사과·설계사 영업 문구도 도마

국감에서 DB손보의 '대형병원 당일진료' 부가서비스 문구가 오인 소지로 지적돼 삭제·사과됐고, 신한라이프 영업현장 사례와 GA 점검 요구까지 이어졌다.

설계사 관점대형병원 예약 안내 서비스를 '진료 우선권'처럼 말한 설계사 개인 게시물과 멘트가 국감에서 직접 지적받은 만큼, 병원 판단 사항임을 밝히는 문구로 바꿔야 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보험에 딸린 대형병원 예약 안내 서비스가 병원의 진료 순서를 바꿔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는데, 가입하신 보험의 부가서…”

독감 유행 앞당겨져 어린이보험 독감 치료비 청구 한 달새 최대 5.9배

독감 유행이 앞당겨지며 한 카카오페이손보 데이터에서 초중학생보험 독감 치료비 지급이 한 달 새 5.9배, 영유아보험은 4.2배 늘었고 각 사의 독감 특약 보장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설계사 관점자녀 보험 상담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 특약의 연 1회 한도와 처방 요건을 약관으로 대조해 보여 주는 것이 이번 유행기 접점이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올해는 독감 유행이 일찍 시작돼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자녀분 보험에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 때 보장되는 항목이 있…”

GA설계사 보증보험금 지급 3년 1,290억…환수금 공제 이중 청구 논란

GA설계사 환수금을 대신 지급한 보증보험금이 3년간 1,290억 원에 달했고, 공제분까지 환수되는 구조가 청년 설계사 채무 부담으로 번지는지 점검이 요구됐다.

설계사 관점위촉계약서의 보증보험 증액 조항과 환수 시 공제분 포함 여부가 이직과 신인 영입 때 실제 채무 규모를 가른다는 점이 이번 수치의 핵심이다.

보험사 헬스케어 진료예약 광고, 국감서 유인·알선 논란

국감에서 보험사 헬스케어의 빠른 진료 예약 광고가 유인·알선 및 과장 광고 논란으로 지적됐고, 두 보험사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단속에 나선다.

설계사 관점본인 블로그·SNS·카드뉴스에 올린 '대형병원 빠른 예약' 류 표현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지금 바로 걷어내야 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보험에 딸린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형병원 진료 순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가입하신 상품의 부가서비스가 실제로 어…”

대형 GA 32곳 3년간 제재 42건, 과태료 17억6540만원…반복 위반 7곳

최근 3년간 대형 GA 32곳이 받은 제재는 42건, 과태료는 17억6540만원이며, 통보 전 의결분까지 합치면 72억9130만원에 이른다.

설계사 관점명의 이용, 부당 승환, 특별이익 제공이 제재 상위 유형이라 본인 청약 건에서 같은 항목이 걸리지 않는지 직접 따져 볼 시점이다.

인카금융서비스 정착지원금·환수 국감 쟁점…GA 설계사 보증보험 채무 구조 도마

국감에서 인카금융서비스의 수수료 환수율(최대 120%)과 설계사 보증보험 구조가 쟁점이 됐고, 의원은 대형 GA 정착지원금·환수 약정 전반의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설계사 관점위촉계약서의 환수율 120% 조항과 보증보험 구상 책임이 본인 계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곧 이직·정착지원금 판단의 기준이 된다.

GA 수수료 환수율 120% 국감 도마…금융위, 환수·공제 감독방안 마련

국감에서 GA의 초기 해지 수수료 환수율 120%와 공제 내역이 질타를 받았고, 금융위는 환수·공제·경영진 책임을 아우르는 GA 감독방안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설계사 관점소속 GA 위촉계약서의 2~3차월 해지 환수율과 DB 비용·운영비 공제 조항이 보험사 기준(95~100%)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대조해 볼 근거가 생겼다.

인카금융 대표, GA 설계사 수수료 120% 환수 조항 인정…금융위 감독 검토

국감에서 인카금융 대표가 보험사보다 높은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을 인정했고, 금융위원장은 GA 환수·정착지원금 관행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설계사 관점원수사 환수율 95~100%를 넘는 120% 조항은 위촉계약서의 환수율 구간과 보증보험 연대 조건을 직접 읽어야 할 이유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