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분쟁, 혈소판 추적관찰은 '추가검사' 아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혈소판 추적관찰은 청약서상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보고,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진단비 지급을 결정했다.

설계사 관점혈소판 같은 수치 이상으로 경과관찰 중인 고객은 '추가검사' 문항 하나가 지급 여부를 가르므로 청약 시 의사 권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

바로 쓰는 상담멘트“건강검진에서 수치가 한 번 정상 범위를 벗어나 경과관찰 중이라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문항이 어떤 경우를 뜻하는지 가입 전에 같이…”

금융사 18곳 개인정보 유출 여파, TM 영업 연결률·상담 약속 급감

금융사 18곳 침해사고와 약 15만건 정보 유출로 고객 경계심이 커지면서, TM 중심 조직의 통화 연결과 상담 약속이 크게 줄고 있다.

설계사 관점콜 첫 20초에 소속, 연락 사유,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말하지 못하면 15만건 유출 이후 통화 자체가 끊긴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가 나왔는데, 보험 관련 전화가 왔을 때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실까요?”

미래에셋생명 사이버 침해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보험업계 첫 사례

미래에셋생명이 해킹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막았다. 보험사로서는 업계 첫 사례이며 유출 대상과 항목은 확인 중이다.

설계사 관점미래에셋생명 계약 고객은 홈페이지가 막힌 동안 설계사에게 문의가 몰리고 사칭 연락에 노출되므로, 공식 안내 경로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데, 보험사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같이 짚어 보실까요…”

건강보험증 도용 부정수급 18만건, 징수율 39%에 그쳐

2021년~2026년 8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은 18만4천443건이며, 도용 피해액 38억2천700만원 중 39.27%만 환수됐다.

설계사 관점고객 건강보험 진료내역에 기억에 없는 기록이 섞여 있으면 청구·심사에서 고지 불일치 분쟁이 될 수 있어, 계약 인수 전 진료내역 대조 안내가 필요하다.

장기 미청구 보험금 5조1895억원, 94만 계좌 방치…GA 사후관리 주목

2025년 말 기준 장기 미거래·미청구 보험금이 5조1895억원, 약 94만 계좌로 집계됐다. 판매채널의 가입 후 고객관리 역할도 함께 거론된다.

설계사 관점관리 고객 명단에서 만기·중도보험금 도래 계약과 연락처가 오래된 고객을 가려내 내보험찾아줌 조회를 함께 해 주는 것이 곧 사후관리 실적이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조회해 보시겠어요?”

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 11월 6개월 시행

11월 도입되는 계약전환 할인으로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옮기면 3년간 보험료가 절반이 된다. 대신 비급여 보장이 크게 줄어 의료 이용 패턴을 따져봐야 한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실손보험 사기 연계 건보 재정 누수, 건보공단 민영보험 연계 조사·환수 강화

건보공단이 국감에서 페이백 영업 등 실손보험 사기와 연계된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해 민영보험 연계 조사와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누수 추정치는 최대 5,000억 원 이상인 반면 최근 환수액은 16억 원대에 그친다.

설계사 관점병원이 내거는 현금 환급 조건은 실손 청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객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청구 전에 설계사에게 먼저 묻도록 안내할 계기가 된다.

부당승환 권유 설계사, 70대 부부에 손해배상 판결…항소심 진행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 5건을 해지하고 유사한 신규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70대 부부가 일부 승소했다. 피고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설계사 관점고객이 직접 해지했더라도 비교 안내 확인서를 설계사가 대신 쓰면 부당승환 분쟁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비슷한 보장의 새 보험으로 바꾸려는 70대 부부가 해지 이후 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법원에서 다뤄졌는데, 지금 갖…”

보험사기 유죄 확정자, 유지 중인 기존 보험계약도 법원이 해지 인정

법원이 반복적 입원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계약자의 우체국보험 기존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약관이 아닌 신뢰관계 파괴를 근거로 했고,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계사 관점입원급부금 청구 상담에서 필요 입원기간을 넘긴 청구는 보험금 환수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입 중인 계약의 해지까지 부를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설명할 근거가 생겼다.

서금원 '서민금융 잇다' 앱 개편, 상품 조회 3단계→2단계로 단축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상품 조회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비교 화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계좌개설 필요 여부를 추가했다.

설계사 관점보험료 연체나 대출 부담을 말하는 고객에게 서금원 1397과 신용회복위 1600-5500 상담처를 함께 안내해 신규 제안보다 유지 가능성 점검을 앞세울 수 있다.

실손보험 분쟁조정 신청 449건, 전년보다 153.7% 급증…5세대 실손 국감 쟁점

지난해 보험금 분쟁조정 신청이 449건으로 153.7% 늘었고, 국감에서는 5세대 실손의 자발적 전환과 부당승환 근절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설계사 관점5세대 실손 전환 상담은 부당승환 감시와 맞물려 있어 기존 계약과의 비교 설명 기록이 곧 분쟁 방어 자료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는 약관상 지급 조건이 따로 있어 청구 때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가입하신 실손의 비급여 보장 조건을…”

2026 상반기 보험민원 3만9963건, 42% 늘어…분쟁민원 87%가 보험

상반기 보험민원이 전년 대비 42.0% 늘어 3만9963건을 기록했고, 금융권 분쟁민원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생보는 보험금 산정·지급, 손보는 면부책 결정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설계사 관점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민원이 급증한 만큼 청약 단계에서 면책·부책 조건을 고객이 이해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방어선이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42.0% 늘었고 특히 보험금 지급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가입하신 보험의 지급 조건과 보장 제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