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부정수급 18만건, 징수율 39%에 그쳐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매일
핵심 시사점
고객 건강보험 진료내역에 기억에 없는 기록이 섞여 있으면 청구·심사에서 고지 불일치 분쟁이 될 수 있어, 계약 인수 전 진료내역 대조 안내가 필요하다.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은 모두 18만4천443건이고 결정된 피해 금액은 40억9천100만원이다. 이 자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개했으며, 기사 작성일인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보도됐다.
유형별로 보면 합의에 따른 증 대여는 4천113건에 그친 반면, 타인의 증을 몰래 쓴 도용이 18만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다. 도용으로 결정된 금액은 38억2천700만원(전체의 93.5%)인데 공단이 실제로 거둔 돈은 15억300만원이어서 징수율이 39.27%다. 23억2천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대여는 결정액 2억6천400만원 중 2억1천600만원을 환수해 징수율이 81.82%였다.
사례도 제시됐다. 1974년생 여성의 명의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5회 불면증 진료에 쓰였고 64만4천510원은 전액 환수됐다. 반면 1980년생 남성의 명의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간암 치료 105회에 쓰여 7천878만5천460원이 발생했으나,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해 환수액은 0원이었다. 외국인의 대여·도용은 1만259건, 4억7천600만원이며 이 중 도용은 9천76건, 4억900만원이다. 외국인 도용 징수율은 36.43%이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7.86%까지 낮아졌다. 기사는 도용자가 잠적하거나 사망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범죄 특성이 낮은 징수율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징수율 39.27%라는 숫자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적발 건수의 97.8%가 합의 없는 도용이라는 점이다. 도용은 가해자가 숨기 쉽고, 환수 대상이 사라지면 손실이 공단 재정에 그대로 남는다.
설계사에게 더 실질적인 문제는 피해 명의자의 진료 이력이다. 기사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건강보험 기록에 타인의 진단·치료 내역이 섞일 수 있는지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경우 실손·질병보험 청구나 가입 심사 때 고지 내용과 조회 기록이 어긋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는 기사에 없는 일반적 가능성이므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처리는 보험사와 공단의 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고객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 건강보험 진료내역에 기억에 없는 진료가 있는지, 있다면 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다.
공단이 확인 절차를 강화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 상담에서는 공포를 키우기보다 본인 진료내역 조회 방법을 안내하는 선에서 다루는 편이 안전하다.
연관 상품군
고객 진료이력 점검 소재로 쓸 수 있으나 상품·제도 직결성은 낮고 설계사 수입과는 무관하며, 기사 작성일(10월 24일)과 오늘의 간격이 짧아 시의성은 낮게 평가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건강보험증 도용 징수율이 39.27%로 나온 만큼, 신규 상담 때 고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본인 진료내역을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기억에 없는 진료가 보이면 공단 이의신청부터 하도록 알린다.
출처 · 보험매일 · 원문 발행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