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분쟁, 혈소판 추적관찰은 '추가검사' 아냐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온 A씨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수치는 계속 떨어졌고, 의사 권유로 골수검사까지 했으나 뚜렷한 이상은 없었다. 담당 의사는 두 달 뒤 일반 혈액검사로 경과를 보자고 했고, 그 뒤에 A씨는 특정암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A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가입 후 혈액검사에서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이어졌다. 그러다 약 1년 뒤 수치가 다시 크게 떨어졌고, 추가 골수검사에서 희귀 혈액질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확진을 받았다. A씨가 특정암 진단비 지급과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가입 전 혈소판 감소로 검사를 받고 추적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했다는 논리였다.

A씨는 권유받은 검사가 질병을 진단하려는 추가검사가 아니라 수치를 지켜보는 추적관찰일 뿐이라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주었다. 간편심사보험은 고지 항목을 크게 줄여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상품이어서, 청약서의 '추가검사'는 건강 확인용 검사 전체가 아니라 입원·수술 필요소견에 준해 인수 여부나 조건 판단에 의미가 있는 검사로 좁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건은 이상 소견이 없던 골수검사 이후의 일반 혈액검사였고 처방이나 치료도 없었으며 청약서에 용어 설명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에 특정암 진단비 지급과 보험료 납입면제 이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