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AI 에이전트 보험 갈아타기·청구 대행, 자동차보험 수익 타격 경고

보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를 대리하는 AI 에이전트 확산과 과제' 보고서는, 소비자 대신 보험 가입·해지·보험금 청구까지 실행하는 범용 AI 에이전트가 보험사 수익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범용 소비자 대리 에이전트는 금융업 인허가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계정과 화면으로 금융회사에 접속해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견적 조회에서 가입까지 한 번에 이어 갈 수 있어 비교·추천에 머무는 기존 플랫폼보다 실제 계약 전환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메타가 지난 9월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가 출시 2주 만에 230만~430만 건(추정) 내려받혔고, 자동차보험료나 구독료를 아꼈다는 사례도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비교에 드는 탐색 비용이 크게 줄어 자동차보험·여행자보험 같은 표준화 상품에서 비교와 전환이 늘 가능성이 크고,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의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봤습니다. 소비자의 무관심과 번거로움 덕에 유지되던 보험사 수익이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장기보험은 해지 후 재가입 시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상승, 인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복 보장을 정리하거나 해지의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는 해지가 늘 수 있고, 소액 보험금까지 청구되면 청구율과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보험 모집 행위 규제를 적용할지, 둘째 보장 조건과 법정 고지사항 등 설명의무를 어떻게 볼지, 셋째 부정 사용 피해를 누가 질지입니다. 연구위원은 이용자 지시 수행과 중개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으며 소비자가 고른 에이전트의 오류 책임도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에는 해지율·손해율 관리에 에이전트 영향을 반영하고,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 시점처럼 해지 유인이 큰 때의 일괄 해지를 따로 점검하라고 권했습니다. 당국에는 공식 보험료 조회 허용, 조회와 모집의 경계 설정, 보험사·대리점을 거느린 운영사에 대한 수수료 한도·공시·알고리즘 사전 검증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