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상담기록 전면 보존·직접 배상책임 강화 논의에 GA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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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상담기록 보존 논의의 초점이 승환 방지에 맞춰져 있어, 갈아타기 성격의 상담에서 비교·설명 내용을 남기는 방식이 곧 설계사 본인의 분쟁 방어선이 된다.
한눈에 보기
보험연구원과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계약 승환을 막기 위해 판매 단계의 비교·설명 상담기록을 모두 보존하게 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배상 책임을 직접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GA 업계가 2026년 11월 현재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GA 업계는 먼저 상담기록 의무화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통화 녹취가 기본인 인바운드(TM) 영업과 달리 대면 영업은 고객의 잠재 니즈를 찾는 초기 만남에서 출발하는데, 계약 의사가 불확실한 단계부터 대화를 녹취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고객 동의 없는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청약 의사가 확인된 이후라면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유지·사후관리 책임과 배상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책임 전가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업계는 책임을 지려면 원수사가 쥐고 있는 고객 계약 정보의 소유권이나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GA에도 보장돼야 하며, 현재 원수사는 DB 접근을 막고 수금 등 유지보수비 지급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제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원수사는 직할 조직, TM, 온라인 채널로 판매를 병행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된 단기납 종신보험 사태도 상품 설계 책임은 외면한 채 판매자 탓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대형 보험사들의 여론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며, 업계는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제안의 구체적 시행 시기나 입법 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승환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설계사도 부정하기 어렵지만, 쟁점은 기록의 범위와 책임의 배분에 있다. 기사 속 반박은 GA 업계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제안이 구체적 입법안이나 감독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담기록 보존 논의가 커지면 청약 이후 비교·설명 과정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설계사 개인의 분쟁 방어 수단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미 녹취가 일상인 TM과 달리 대면 채널은 초기 니즈 파악 단계의 기록 방식이 가장 큰 논점이라 통신비밀보호법상 동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변수다.
또 배상책임이 GA로 쏠리면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내부 관리·책임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소속 GA의 내부 규정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원수사와 GA 간 DB 접근권·유지비 분쟁이 함께 얽혀 있어 단기납 종신 등 최근 판매 논란과 결부되면 모집 규제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설계사 모집 활동과 GA 책임 구조에 영향을 줄 규제 논의라 수입·영업환경 직결도는 높으나 아직 제안·반발 단계이고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대면 상담에서 청약 의사를 확인한 시점부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비교·설명 내용을 소속 GA의 승인된 기록 양식에 남기는 습관을 들이고, 고객 동의 없이 녹취하지 않도록 동의 절차를 소속 GA 준법부서에 문의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