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지점장 '꺾기 대출' 대부업법 위반 송치…이자 3개월 25%대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채널A
핵심 시사점
지점장이 대출 연계 영업을 지시하면 계약서 작성에 응한 설계사도 대부업법 수사에서 진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
한눈에 보기
코스닥 상장사 A사 소속 보험대리점의 지점장 B 씨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낸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고, 송치는 2026년 10월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꺾기'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2023년부터 1년간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대부업 등록이 없는 업체는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객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설계사가 지점장 지시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자율이 3개월에 25%를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B 씨가 얻은 이익 17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B 씨나 A사의 입장은 나와 있지 않아, 혐의에 대한 반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형 GA의 부당 영업 행위를 질의받고 대형 GA 규제 체계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위법 행위의 주체가 설계사 개인이 아니라 지점장이고, 현장 설계사가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다. 지시를 따랐다 해도 대출 계약서 작성과 계좌이체에 관여한 설계사는 수사와 진술 대상이 될 수 있어, 상사의 지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지금 확인된 것은 경찰의 송치 사실과 설계사 진술 등 수사 단계의 내용이며, 유죄 여부는 검찰 기소와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다. 기사에는 피해 고객 규모, 대출 총액, 보험 계약의 유지·해지 처리 같은 정보가 빠져 있어 사건의 전체 크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금감원장이 국감에서 대형 GA 규제 체계 정비를 언급한 직후 나온 사건이어서, 향후 GA 지점 관리와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읽힐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규제 내용은 기사에 없으므로 추정은 삼가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과 보험 가입이 묶여 제시될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지만 GA 지점장 지시와 설계사 연루 위험, 대형 GA 규제 정비 예고가 설계사 영업환경과 직결되고 기사 작성 하루 뒤라 시의성이 높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지점에서 대출·금전 대여를 보험 가입과 엮어 권하는 지시나 관행이 있으면 서면(메신저 캡처 포함)으로 기록해 두고, 지점장 지시라도 대출 계약서 작성과 고객 계좌이체 관여는 거부한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면 소속 GA 준법감시 부서나 금융감독원 신고 창구에 문의한다.
출처 · 채널A · 원문 발행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