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추진, 보험설계사 등 특고 노동자 입증책임 사업주로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도입도 검토 중이다.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핵심은 입증책임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이다. 지금은 위탁 형태로 계약한 당사자가 자신이 실질적 근로자임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요건 충족 시 우선 근로자로 보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한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는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는지 등 실질적 종속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에 먼저 적용됐고 2022년 1월부터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까지 확대됐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다. 추정제가 도입되면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같은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인정받을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찬반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계약 형식에 가려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경영계는 직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 적용이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71만 2천 명인 보험설계사 가운데 60%가량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가정 아래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사회보험 관련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