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확정자, 유지 중인 기존 보험계약도 법원이 해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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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입원급부금 청구 상담에서 필요 입원기간을 넘긴 청구는 보험금 환수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입 중인 계약의 해지까지 부를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설명할 근거가 생겼다.
한눈에 보기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8월 13일, 우체국보험 사업 주체인 대한민국이 보험계약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10202입니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 수령액을 돌려주는 것과 별개로, 이미 유지 중인 기존 보험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B씨는 2007년 10월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급부금을 받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입원이 필요 없었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겼는데도 전체 기간이 치료에 필요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사기죄 7회(편취액 6410만9808원)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1회(편취액 368만9089원)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 9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중 이번 우체국보험 계약과 관련된 범행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회, 2614만8330원입니다. 우체국보험 측은 형사판결 확정 후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B씨는 우체국보험도 지급 당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자신도 형사재판 중 1600만원을 변제공탁해 피해 회복에 나섰으니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장기간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이며 도덕적 위험 때문에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 당시 부당청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해지를 막지 못하고,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반복한 범행 규모에 비춰 일부 공탁만으로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체국보험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습니다. 계약은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2026년 5월 22일자로 해지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보험사기 유죄면 곧바로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 근거는 약관상 해지조항이 아니라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이며, 법원도 해지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 판결의 무게는 해지 근거가 약관 조항이 아니라 민법상 신의칙과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보험금 환수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가입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고객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므로, 설계사는 허위·과장 청구에 대한 상담 시 이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8회에 걸친 장기 반복 범행, 다수 보험사 대상 편취, 형사 확정이라는 극단적 사실관계 위에 있었음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 청구 분쟁이나 일부 부지급만으로는 해지가 안 된다고 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또 보험사가 심사에서 놓친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입원 필요성을 두고 고객과 갈등이 생길 때 설계사가 청구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시사합니다. 한 가지 맹점은 이 사건이 하급심(1심) 판결이어서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가 기사에 없다는 점이며, 우체국보험 사례를 민영 보험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는 입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청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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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시 기존 계약 해지가 인정된 법원 판단으로 청구 상담에 참고가 되나, 극단적 반복 사례의 1심 판결이라 수입 직결도는 낮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입원일당 청구를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의사 소견상 필요한 입원기간만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청구 대행·서류 전달 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기재 내용과 청구 일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판결이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해 항소 여부 등 후속 소식도 챙긴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