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매니저 비용 공통비 0.4% 배분 갈등, 4년 분급 앞두고 GA·보험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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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설계매니저 비용 처리 방식이 초년도 선지급수수료 규모를 가를 수 있어, 소속 GA의 공통비 협상 방향이 곧 내 수령액 변수가 된다.
한눈에 보기
2027년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시행을 앞두고, 설계매니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있다. 쟁점은 설계매니저 같은 비모집인 관련 공통비로, 유지관리계약체결비용의 0.4%에 해당한다. 일부 GA는 설계매니저가 보험사 상품 판매를 돕는 인력이므로 비용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고, 이 공통비는 GA가 수수료 재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3차 FAQ 초안에는 이 공통비를 보험사가 직접 쓰거나 GA가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적용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다. GA가 공통비를 가져가면서 영업지원 인력은 보험사가 따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면, 보험사는 별도 인건비를 떠안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추가 비용이 초년도 공통비에 반영될 경우다. 전체 수수료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 GA 설계사에게 돌아갈 선지급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공통비 확보가 곧바로 GA에 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운영비를 4년에 걸쳐 나누는 공통비로 충당하면 초년도 부담을 분산할 여지가 있다. 실제 감소 여부는 보험사별 비용 산정방식과 지급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형태도 변수다. 위촉직 설계매니저의 신계약 실적 연동 보수는 모집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직접 고용한 계약직·정규직 인건비도 성격에 따라 모집지원 공통비로 분류될 수 있어 고용형태를 바꾼다고 1200%룰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인원 감축, 담당 GA 재배치, 위촉직의 계약직·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전환은 고정비를 키우고 감축은 GA 채널 영업지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호황이던 설계매니저 시장이 앞으로 옥석 가리기를 거쳐 전문성 있는 인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공통비를 GA가 가져가면 이긴다는 단순한 구도로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재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보험사가 설계매니저 인건비를 초년도 공통비에 얹으면, 그 몫만큼 설계사 선지급수수료가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감소 폭을 수치로 보여주지 않았고, 3차 FAQ 초안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전언 수준이므로 업계 관계자 발언과 검증된 사실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설계사에게 실질적인 문제는 소속 GA가 이 협상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이며, 같은 4년 분급이라도 보험사별 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체감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설계매니저가 감축되거나 재배치되면 청약 지원과 상품 교육 같은 현장 지원의 질이 바뀔 수 있어, 수수료 외에 영업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위촉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도 1200%룰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보험사 대응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신호다.
소속 GA의 설명자료에서 초년도 선지급 비율과 공통비 처리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4년 분급 시행 전 선지급수수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 배분 쟁점이라 수입 직결도가 높으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고 FAQ도 미확정이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 본사에 2027년 4년 분급 적용 시 설계매니저 관련 공통비 0.4%의 처리 방식과 주력 보험사별 초년도 선지급수수료 변동 가능성을 문의하고, 3차 FAQ 확정본이 나오면 해당 조항을 확인한다. 담당 설계매니저가 감축·재배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청약·계약 지원 절차를 별도로 정리해 둔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