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 2027년 계약체결비용 한도 적용, 5년납 수수료 재원 40% 감소 거론

2027년부터 계약체결비용 한도가 적용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종신보험을 어떤 구조로 다시 설계할지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준의 높은 해약환급률과 GA 설계사 수수료를 동시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새 한도에 맞춰 수수료와 시책 재원을 다시 산정하면 5년납은 약 40%, 7년납은 20~30%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일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거론되는 수치로 모든 생보사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지급액이 규정 위반이었다는 뜻도 아니다.

환급률 쪽 부담도 커진다. 평균공시이율이 올해 2.50%에서 2027년 2.25%로 0.25%p 내려가는 데다, 납입 완료 직후 환급률이 크게 오르는 5년납·7년납은 그 시점에 해지가 몰릴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기존 환급률과 수수료를 함께 지키기 어렵다. 다만 공시이율 인하가 곧바로 환급률 하락이나 수수료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품별 환급금 구조와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생보사의 대응으로는 유지보너스를 줄이거나 지급 구조를 바꿔 수익성을 높이고, 그 여력을 수수료·시책에 돌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수익성이 좋아져도 수수료는 허용 한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급률 중심형, 수수료 중심형, 절충형으로 상품을 나누어 시장 반응을 보고 주력 상품을 정하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또 2027년 시행되는 4년 분급까지 겹치면 초년도 설계사 수당은 총재원 감소폭보다 더 줄 수 있고, 주력 납입기간이 5년납에서 7년납·10년납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