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1년, 대상 계약 중 신청 0.65%…확정형 종신 가입자 한정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돌려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를 메울 이른바 '4층 연금' 장치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삼성·교보·한화·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대 생명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후 1년간 신청은 3,257건이었고 올해 9월 말 기준 유동화 대상 계약 46만 7,206건 가운데 실제 신청으로 이어진 비율은 0.65%에 그쳤습니다.

신청자를 보면 49.2%가 만 55~64세에 몰렸습니다. 이들은 한도 상한(90%)에 가까운 평균 89.5%를 유동화했고 평균 지급 기간은 7.9년이어서, 대략 63~72세 구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75세 이상은 153건, 4.7%에 그쳤습니다. 지급액도 크지 않아 5대 생보사의 건당 초년도 지급액은 연 420만~470만 원, 월 환산 약 35만~39만 원 수준인데, 지급액이 사망보험금 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까다로운 요건을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납입·완납,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 결과 변액보험, 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 CI 선지급형은 제외되고, 적립금을 연금 전환·인출할 수 있는 최근 종신보험도 회계상 해약으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과거 고금리 확정형 종신 가입자에게만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개선 여지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 월지급형이 추가된 뒤 9월 기준 신청자의 50.8%가 월지급형을 택했습니다. 매달 평균 3,104건의 계약이 완납이나 만 55세 도달로 새로 자격을 갖추지만 안내문 발송에 그쳐 신청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안내에 넣자고 제안했고,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대상 상품 다양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