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1년, 신청자 절반이 55~64세…이용률은 0.65%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025년 11월 출시 이후 1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끝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게 해 주는 장치로, 유족 대신 본인의 노후 생활비에 쓰도록 길을 열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 위에 얹는 '4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확보한 5대 생명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신청자는 3257건이었고, 이 가운데 49.2%가 만 55~64세였다. 이들은 사망보험금의 평균 89.5%(상한 90%)를 평균 7.9년에 걸쳐 받기로 했다. 지급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 63~72세여서,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읽힌다. 반면 75세 이상은 153건(4.7%)에 그쳤다. 지급액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건당 초년도 수령액은 연 420만~470만원대, 월 35만~39만원 수준으로 넉넉하지 않다.

성적표는 아직 초라하다. 2026년 9월 말 기준 5개 사의 대상 계약 46만7206건 중 실제 유동화로 이어진 비율은 0.65%다.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첫째 이유로,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납입 완료, 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 조건이 붙고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과 CI 선지급형은 제외된다. 최근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인출 기능은 회계상 해약으로 분류돼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개선 요구도 이어진다. 2026년 4월 월지급형이 추가된 뒤 신청자의 50.8%(9월 기준)가 이를 택해 선택지가 늘면 수요도 따른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간병·요양 등 서비스형 상품은 출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은 출시 직후인 2025년 11월(909건)과 월지급형 출시 달인 2026년 4월(427건)에만 늘었고, 안내 때 지급액 시뮬레이션이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월 지급액은 크지 않아도 생전에 보험금을 미리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