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소송, 70대 부부 일부 승소…설계사·보험사 배상 790만원

70대 A씨 부부는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5건의 보험을 유지하던 중, 설계사 C씨로부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C씨 소속 회사의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존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4건에 가입했는데, 두 보험은 일부 피보험자가 같았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도 비슷했다.

문제는 갈아탄 뒤에 터졌다. 남편 B씨에게 기존 보험이었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고가 3건 생겼지만, 기존 계약은 이미 사라졌고 새 보험에서도 보장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설계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공단은 못 받은 보험금, 계약 소멸에 따른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보험사에는 소속 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핵심 쟁점은 이런 권유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느냐였다. 설계사와 보험사 측은 두 보험의 보장을 비교해 설명했고 A씨가 직접 해지했으므로 부당승환이 아니라고 맞섰다. 공단은 계약자가 해지 절차를 직접 밟았다고 설계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설계사가 비교 안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고 해지 과정에도 적극 개입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90만원, 합계 7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설계사와 보험사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