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권유 설계사, 70대 부부에 손해배상 판결…항소심 진행

70대 부부 A씨와 B씨는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C씨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의 신규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고, A씨는 2025년 3월 기존 5건을 모두 해지한 뒤 신규 4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계약군은 일부 피보험자가 같았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도 비슷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씨에게 기존 계약이었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고가 3건 생겼지만, 기존 계약은 이미 사라졌고 신규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도움 요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소속 보험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권유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설계사와 회사 측은 두 상품의 보장을 비교해 설명했고 A씨가 직접 해지했으므로 부당승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공단은 계약자가 해지 절차를 직접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승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교 안내 확인서를 설계사가 대신 작성했고 해지 과정에도 적극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