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권유 설계사·보험사, 70대 부부에 790만원 배상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6월 9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새 보험에 들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70대 부부 A씨와 B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설계사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아내 A씨에게 700만원, 남편 B씨에게 90만원, 합계 7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026년 10월 13일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기존 계약 5건을 유지하던 중, 설계사 C씨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신규 상품을 권해 2025년 3월 기존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새 계약 4건에 가입했습니다. 두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부 겹치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수술비 등 주요 보장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에게 기존 보험이었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고, 기존 계약은 이미 없고 새 계약은 그 사고를 보장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권유가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이 비슷한 새 계약을 맺도록 권하는 행위를 막고 있는데, 기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측면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했더라도 설계사의 권유와 개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아 공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설계사와 보험회사는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소송을 대리한 공단 변호사는 보험료와 보장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해지는 예상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