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수수료 환수율 120% 국감 도마…금융위, 환수·공제 감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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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투데이
핵심 시사점
소속 GA 위촉계약서의 2~3차월 해지 환수율과 DB 비용·운영비 공제 조항이 보험사 기준(95~100%)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대조해 볼 근거가 생겼다.
한눈에 보기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환수 규정이 쟁점이 되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입 초기에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120%를 설계사에게서 되받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보험사가 같은 경우 회수하는 비율은 95~100%인데, 그 차이인 20~25%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따져 물었다. 최병채 대표는 이 조항이 계약 2~3차월 해지분에 적용되며 징벌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이후 시점에는 오히려 보험사보다 느슨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설계사 A씨가 DB 비용, 운영비, 월별 환수금 등을 차감당하고도 항목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환수금을 갚지 못하는 설계사의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하지만, 설계사의 채무는 남아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상 SGI서울보증이 GA 설계사 관련 보증보험금으로 최근 3년간 지급한 금액은 1290억원이다. 올해 6월 금융위가 내린 기관경고와 과태료 약 53억원(타인 명의 도용 모집, 비모집인 제3자 수수료 지급 등이 근거로 언급됨)도 내부통제 문제로 거론됐다. 최 대표는 수수료 분담 현황과 환수·공제 산정 근거,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감독방안 마련 요구를 받아들였다. 요구 범위는 설계사 이동·계약 이관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본사·경영진 책임 규명, 환수·공제와 보증보험 실태 점검이다. 배경에는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된 1200%룰이 있다. 이후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일부는 정착지원금을 폐지했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경력 설계사 지원금을 줄이고 신입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1200%룰이 지급 한도를 묶었다면, 이번 질의는 한 번 지급된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회수하느냐를 감독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가 스스로 2~3차월 조항을 징벌적이라 표현하고 이후 구간은 보험사보다 약하다고 한 대목은, 환수율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회차별 구간으로 나눠 봐야 한다는 단서다.
즉 120%라는 숫자만으로 전체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속 GA의 환수표 전체를 직접 봐야 한다. 기사에서 빠진 것은 차액 20~25%의 실제 귀속처와 공제 항목의 계약상 근거인데, 이는 자료 제출 이후에야 확인될 사안이다.
보증보험금 1290억원은 환수 구조가 설계사 개인 채무로 이어지는 규모를 가늠하게 하지만, 이 수치는 의원 제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설계사로서는 정착지원금이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위촉계약서의 환수·공제 조항이 더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된다.
감독방안이 실제 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환수율·공제·정착지원금 폐지 등 설계사 본인 수입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국감 직후 감독방안 논의가 시작되어 시의성이 높으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기준표에서 2~3차월 해지 환수율, DB 비용·운영비 등 공제 항목의 산정 근거를 찾아 보험사 환수 기준(95~100%)과 비교해 메모한다. 신규 청약은 초기 유지 가능성을 점검해 2~3차월 해지 위험을 줄이고, 환수금 잔액이 있다면 월별 명세서를 보관한다.
출처 · 뉴스투데이 · 원문 발행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