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정착지원금·환수 국감 쟁점…GA 설계사 보증보험 채무 구조 도마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GA 인카금융서비스의 정착지원금, 수수료 환수, 설계사 지급보증보험 운용 방식이 쟁점으로 올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착지원금을 내걸고 청년 설계사를 모집한 뒤 지원금과 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빚을 떠안은 사례를 들었다. 해당 설계사는 2023년 7월 입사해 2025년 5월 신용불량 상태가 됐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2월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위촉계약서에 계약이 조기 해지되면 지급수수료의 최대 120%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보험사의 환수율 95~100%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2~3차월에 해지되는 계약은 정상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을 징벌적 성격으로 둔 것이며, 이후 회차로 갈수록 보험사보다 약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수보험사와의 수수료 분담 현황과 설계사 환수·공제 산정 근거를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는 설계사 위촉계약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설계사가 환수금을 갚지 못하면 GA가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이후 설계사에게 채무가 남아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로는 GA 설계사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2024년 5860건(약 318억6000만원)에서 2025년 7304건(약 486억1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만 6691건(약 485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2024년 이후 누적은 1만9855건, 약 1289억8000만원이며, 건당 평균은 543만원에서 665만원, 725만원으로 커졌다. 8월 말 유효계약은 25만3298건, 유효보증잔액은 약 4조6382억원이다. 제재 실효성도 논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이 회사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3억1110만원을 부과했고, 검사에서는 부당 승환, 허위·가공계약, 타인 명의 모집, 제3자 수수료 지급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과태료가 수입 규모에 비해 낮고 설계사 이동과 계약 이관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며, 정착지원금·환수 약정·보증보험·경영진 책임·제재 회피 방지를 아우르는 감독 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