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32곳 3년간 제재 42건, 과태료 17억6540만원…반복 위반 7곳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한국보험신문
핵심 시사점
명의 이용, 부당 승환, 특별이익 제공이 제재 상위 유형이라 본인 청약 건에서 같은 항목이 걸리지 않는지 직접 따져 볼 시점이다.
한눈에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대형 GA 32개사가 받은 제재는 모두 42건이고 부과된 법인 과태료는 17억654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에 2억4800만원, 지난해 10건에 6억3950만원, 올해 18건에 8억7790만원으로,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가장 크다.
위반 유형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과 비교안내 소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이다. 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두 번 이상 제재받은 곳은 7개사로, 지에이코리아가 4건, 글로벌금융판매가 3건, 인슈코아·디비금융서비스·케이지에이에셋·굿리치·메가가 각 2건이었다.
별도로 지난 6월 17일 금융위원회가 인카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아너스금융서비스 3곳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는데, 아직 처분이 통보되지 않아 위 집계에는 빠져 있다. 의결된 과태료는 인카금융서비스 53억1110만원, 한화라이프랩 573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 1억5750만원으로 합계 55억2590만원이며, 이를 더하면 72억9130만원이 된다.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의 의결액만으로 3년간 대형 GA 과태료 총액의 약 3배라고 한다.
김 의원은 위법으로 얻는 이익이 제재 부담보다 크면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태료에 그치지 말고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며,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피하는 구조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재 실효성과 내부통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사에는 해당 GA들의 반론은 담겨 있지 않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과태료 총액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위반 유형의 구성이다. 명의 이용 모집, 부당 승환,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은 법인의 내부통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장 설계사의 모집 행위와 수입 구조에 직접 닿아 있다.
법인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별개로, 위반 행위자인 설계사 개인에게도 별도의 제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또 72억9130만원이라는 합계는 국회 의원실이 금감원 자료에 통보 전 의결액을 더해 제시한 숫자이므로, 확정된 처분액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의원이 말한 제재 회피 구조, 즉 GA 간 이동이나 계약 이관을 겨냥한 규제가 실제로 나오면 이직과 계약 이관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현재는 국감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 표명 단계일 뿐이다. 이 기사는 위반 사실만 있고 당사자 해명이 없으므로, 특정 GA의 건수를 곧바로 그 회사 소속 설계사의 영업 품질로 연결하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모집·수수료 관련 제재와 국감 앞둔 규제 논의라 설계사 수입·영업환경에 직결되지만 고객 상담 소재로는 약함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국정감사 전에 최근 청약 건 중 승환계약의 비교안내서와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여부를 정리하고, 소속 GA에서 수수료·시책 지급 방식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걸릴 소지가 없는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문의한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원문 발행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