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진료예약 광고, 국감서 유인·알선 논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의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DB생명과 DB손해보험이 각각 '빠른 진료 예약', '당일 진료 서비스'를 혜택으로 내세워 왔고, 신한라이프의 일부 지점과 설계사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대형병원 예약을 가입 후 2주 이내에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며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 진료 순서를 왜곡해 판매했다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고,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허위·과장 광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으며, 자체 조사에서는 제휴업체가 실제 진료 순서에 개입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해 가입 고객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광고 모니터링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한라이프도 영업현장의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해 모두 수정·삭제했고, 전 지점과 대리점에 재발 방지 공문을 보내 영업교육과 AI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제 영향 사례가 없더라도 광고 자체의 적정성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했고, GA에서도 대형병원 빠른 예약을 내세운 광고가 나타난다며 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유인·알선·소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업 관계기관·부처와 사안을 공유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