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 대표, GA 설계사 수수료 120% 환수 조항 인정…금융위 감독 검토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카금융서비스의 설계사 수수료 환수 관행을 문제 삼았다. 최병채 대표는 지급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징벌적 성격의 조항이 위촉계약서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퇴사한 지점장에게 수수료의 3배를 위약벌로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받은 사례도 꺼냈고, 최 대표는 해당 판결은 모르며 과거의 3배 조항은 없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계약이 2차월, 3차월 만에 해지되면 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징벌 취지로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반부 구간에서는 보험사보다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사가 해지 시 수수료의 95~100%를 환수하는 것과 비교해 초과분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정착지원금을 내세워 청년 설계사를 모집한 뒤 불법 대출 영업을 강요하고 지원금까지 환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최 대표가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답했다. 설계사 A씨 사례에서는 DB 비용, 지점 운영비, 월별 환수금이 공제됐으나 기준과 금액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원수사와의 수수료 분담 현황 및 환수·공제 산정 근거 제출 요구에 최 대표는 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SGI서울보증 자료로는 최근 3년간 GA 설계사 지급보증보험금이 총 1,290억원이고, 건당 평균은 2024년 543만원, 2025년 665만원, 올해 724만원으로 늘었다. 환수금을 갚지 못한 설계사가 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와 추심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인카금융서비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약 53억원을 의결했는데, 기존 계약 비교·설명 미흡 565건, 타인 명의 도용 모집 1,890건, 무자격 제3자 수수료 약 10억원 지급 등이 사유였다. 김 의원은 최근 3년 대형 GA 제재가 45건, 과태료 약 73억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며 정착지원금·환수·공제 관행, 경영진 책임, 설계사 이동과 계약 이관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를 포함한 감독방안을 요구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