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보험 '대형병원 진료 우선' 광고, 복지부 실태조사·단속 착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앞세워 대형병원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열린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은 A손해보험과 B생명보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생명은 '빠른 진료 예약'을, 계열사인 A손해보험은 '당일 진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B생명보험 쪽에서는 일부 지점과 설계사가 수개월 걸리는 대형병원 예약을 가입 후 2주 안에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두 회사는 실제로 병원의 진료 순서에 개입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홈페이지에 사과와 재안내를 올렸다. A손해보험은 서비스를 제휴업체를 통해 제공했다고 설명했고,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례에 대비해 가입 고객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 추가 조치 여부를 확인 중이다. B생명보험은 전 지점과 대리점에 주의 공문을 보냈고, 본사 영업 교육과 AI 시스템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 모두 국회에 낸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사가 직접 했다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본사가 직접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지점과 설계사의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GA에서도 비슷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개별 보험사의 관리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단순 과장을 넘어 실제 병원과의 연계, 환자 소개·알선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며,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 유인·알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험업을 관리하는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요구한 실태조사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장관이 '알겠다'고 답했다. 상조회사가 빅5 병원 진료 우선권을 내세웠다가 병원 신고로 조사 중이라는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