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잇따라, 대형 GA 업무 확대·1차 배상책임 쟁점

대형 GA의 위상에 맞는 별도 규율을 만들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판전사) 제도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GA의 보험 판매 비중은 35.7%로 모든 판매채널 중 1위이고, GA 소속 설계사는 28만5000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에서 GA의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가 과거 영세 대리점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정비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은 판전사의 업무를 모집에서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까지 넓히는 대신 대표와 일부 임원의 모집 관련 자격 요건, 상품판매교육·소비자보호·준법감시 조직, 자본금이나 보증보험 같은 보상수단을 요구한다. 민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내, 소속 설계사의 모집 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판전사가 1차로 배상하도록 했다.

대형 GA 측은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1차 판매책임·배상책임 등 세부 의무가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보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투자 여력 차이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봤고, 동시에 규모만이 경쟁력은 아니며 전문성과 설계사 정착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판전사의 협상력이 커지면 규모가 작은 보험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업무 확대에 따른 고객정보 보호 문제도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향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한국금융연구원 박지원 연구위원은 수수료 고지 실효성 제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형 GA부터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