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설계사 노조, 수수료 삭감·제판분리 맞서 교섭 요구 338일째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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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세상
핵심 시사점
한화생명 건은 제판분리 자회사 전직과 수수료 변경에 대한 첫 집단교섭 사례라서, 소속 법인의 수수료·시책 변경 통보 방식을 비교해 볼 기준이 된다.
한눈에 보기
한화생명 보험을 파는 설계사 약 2천 5백 명이 지난해 1월 21일 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을 만들었다. 계기는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그리고 제조와 판매를 나누는 제판분리 과정에서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지회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여의도 본사 앞에서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 왔고, 기사 시점인 2월 2일 기준으로 338일째다.
회사 측은 같은 산별노조 소속 정규직 노조(한화생명지부)와 이미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내세워 약 1년간 설계사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2월 14일 대표자 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농성장 피켓에는 단체교섭 즉각 실시와 함께 손보시책비 미지급 문제 제기도 담겼고, 조합원들은 본사 앞에서 퇴근선전전과 후원주점 등 투쟁기금 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된 것은 2020년 12월 31일 보험설계사지부가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처음이다. 지부장은 이번 건이 필증 교부 이후 첫 단체교섭 사례여서 보험사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고 다른 회사들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삼성화재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설계사를 조합원으로 받아 몇 달 만에 3천 명 넘게 가입했고 그쪽도 교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설계사 노조 확산의 흐름이 시작됐다고 본다. 다만 이는 노조 측 발언과 전언이며, 회사 측 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외에 본문에 상세히 나오지 않는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수수료 체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던 관행에 설계사들이 집단 교섭이라는 수단으로 맞서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교섭이 실제로 열리고 합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어서, 노조 측 주장과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확인되는 것은 노조 설립 시점, 농성 기간, 교섭 예정일 정도이고, 수수료 삭감의 구체적 폭이나 손보시책비 미지급 규모는 기사에 없다. 이 기사는 노조 측 시각으로 쓰인 칼럼이라 회사 쪽 설명이 거의 빠져 있다는 한계도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제판분리로 자회사 소속이 되면 수수료·시책 결정 주체가 바뀌는 만큼, 본인 소속 법인의 지급 기준이 문서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삼성화재 등 다른 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은 노조 측 관측일 뿐이므로 소속 회사의 실제 움직임을 따로 지켜봐야 한다.
수수료 삭감·제판분리·시책비 문제가 걸린 설계사 본인 사안이라 income은 높지만,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어서 sales와 고객관심도는 낮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2월 14일 한화생명지회 대표자 교섭 결과에서 수수료 변경 절차와 손보시책비 지급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고, 본인 소속 법인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일방 변경 조항과 시책 지급 조건을 대조한다.
출처 · 참세상 · 원문 발행 202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