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당일진료 부가서비스 광고 논란, DB손보 사과·설계사 영업 문구도 도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DB손해보험의 헬스케어 부가서비스 안내를 문제 삼았다. 이 회사는 'Big5 병원 원스톱 당일진료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당일진료 대상자를 가리는 권한은 병원에 있고 보험사나 제휴 업체가 진료 순서를 앞당길 수는 없는 구조였다. 이 제도는 암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운영하는 것이어서, 보험 가입만으로 우선 진료가 보장되는 것처럼 읽히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DB손보는 국감에 앞서 10월 초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 문구를 삭제했다. 8일 증인으로 나온 문진욱 마케팅전략본부 상무는 자체 조사에서 제휴업체가 진료 순서에 개입하거나 영업현장에서 당일진료를 실제로 제공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 고객 개별 안내, 온라인 광고 점검,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기사는 실제 개입 여부와 별개로,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는 듯 보이게 한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짚으며 문구 사용 시점, 안내를 접한 계약자 수, 영업현장 설명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은 한 회사에 그치지 않았다. 신한라이프의 일부 지점과 설계사가 대형병원 진료예약을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지적됐고, 회사 측은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확인해 게시물을 수정·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문제도 거론됐으나, 예약 안내나 대행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며 영업 방식, 의료기관과의 계약관계, 대가 지급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의원은 GA까지 점검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중 단속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험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식 합동조사 착수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