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연 15회 제한에 환자 불편과 실손 보험료 안정 기대 엇갈려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병원마다 달랐던 1회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되고, 의사가 예외 판단을 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기존 실손 1~4세대 가입자는 관리급여화 이후에도 예전처럼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정해진 횟수를 다 쓰면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어 환자가 더 받고 싶어도 치료를 이어갈 수 없다고 짚었다. 7월 시작이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도가 15회이므로, 주 2회 치료받던 환자는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횟수가 소진된다는 계산이다. 도수치료 전에 최소 2주간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요건도 불편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다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십자인대 파열 등 재활·수술 환자 가운데에는 필요한 횟수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대편에서는 제도 도입 전 도수치료 비용이 몇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벌어졌고 실손으로 보장되다 보니 불필요한 치료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금 누수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1조~2조원 적자를 내고 있어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하며, 물리치료·재활치료가 가능하고 소견에 따라 횟수도 늘릴 수 있어 적은 횟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