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개월, 마사지숍·다른 비급여로 쏠림 논란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병원과 소비자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하던 가격을 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본인부담률 95%(환자 부담 약 4만1650원), 주 2회 이내·연 15회 한도라는 이용 기준을 정했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되며,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효과 평가와 진료 기록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직장인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사지숍 이용권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수원의 마사지숍 운영자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업계가 가벼운 통증 수요의 유입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스스로도 마사지숍 증가가 관리급여의 직접 결과인지는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병원 쪽에서는 정해진 가격에 맞추려면 치료 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치료를 병행해야 할 수 있다는 도수치료사의 우려가 나옵니다.

풍선효과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윤 의원실이 5대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신장분사치료 실손 청구액은 144억6500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45억5300만원)보다 218% 늘었고,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도 208억4100만원에서 292억8000만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증가만으로 수요 이동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배경에는 실손보험 적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암·뇌·심혈관질환 관련 약 2조6000억원을 넘었고, 실손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전년 대비 적자 폭 15.6% 확대), 경과손해율은 101.0%였습니다. 도수치료를 가장한 허위 청구도 문제로 거론되며, 금감원은 2024년 부산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꾸민 270여명을 적발했고 피해 보험금은 약 10억원이었습니다.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을 보장에서 제외하며, 금융위는 4세대보다 보험료가 약 3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실제 보장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