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GA 인카금융 단장, 경유·대필계약 근절과 1200%룰 소득공백 우려 제기

GA 인카금융서비스 단장이 인터뷰에서 경유·대필계약 근절과 품질보증해지 페널티 보완을 요구하고, 1200%룰로 인한 소득공백과 조직 부담을 우려했다.

설계사 관점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와 유지율 페널티를 둘러싼 업계 요구가 커지는 만큼, 본인의 초기 해지 이력을 지금부터 사유별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도입…4년 분급 시작, 2029년 최대 7년

금융위가 2027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주는 분급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최대 7년으로 늘린다. 설계사 초기 소득과 중도 해지 리스크가 쟁점이다.

설계사 관점수수료가 4년에서 최대 7년까지 쪼개 지급되면 계약 체결 건수보다 유지율이 소득을 결정하므로 월 현금흐름 기준이 바뀐다.

GA 4곳 차명 모집 214건 적발…설계사 7명 업무정지·과태료

금감원이 GA 4곳에서 214건의 차명 보험모집을 적발해 기관주의·과태료와 함께 설계사 7명에게 업무정지·과태료를 부과했다.

설계사 관점모집자 명의와 실제 상담자가 다르면 수수료를 받은 쪽은 물론 명의를 쓴 쪽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실적 대리 처리 제안은 거절 근거를 갖춰야 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19개 생보사로 확대…화상·전화 신청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취급 생보사가 5곳에서 19곳으로 늘고 화상·전화 신청도 가능해졌다. 55세 이상, 납입 완료 등 요건과 '최대 90%'의 실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설계사 관점55세 이상이고 납입을 마친 금리확정형 종신 보유 고객에게 해지 전 유동화 비교표부터 받아 보게 하는 상담 접점이 생겼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납입을 끝낸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일부를 줄이는 대신 생활비로 나눠 받는 제도를 이제 19개 생보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 받기 전 소…”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 등록취소 19명

금융위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 28명 등 29명을 등록취소·업무정지로 제재했으며, 종사자 적발은 상반기 1679명으로 36.6% 늘었고 제재 절차도 빨라진다.

설계사 관점고객의 진단서·입원 서류 부탁이 곧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청문 생략으로 소명 기회마저 줄어든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현물급부, KB손보·롯데손보 11월 도입

KB손보와 롯데손보가 11월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현물급부를 도입한다. 보험사 제휴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3심까지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없다.

설계사 관점11월 출시 전에 기존 운전자보험 고객의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인지부터 가려내면 소급 적용 안내 대상을 바로 추릴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11월부터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사고 시 보험사 제휴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3심까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나온다는데, 가입하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사기 가담 설계사 등록취소 강화

금감원이 의료기관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는 등록취소하는 법 개정이 2027년 3월 시행된다.

설계사 관점2027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사기 유죄 확정 설계사는 등록취소 대상이 되므로, 브로커·병원 연계 청구 권유와의 거리두기가 영업 생존 문제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병원이나 정비업체에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권유받은 적이 있으시면, 허위 청구는 처벌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상 청구 기준부…”

GA 1200%룰 확대 시행, 리베이트·작성계약 점검 강화

금감원의 GA 검사 강화와 7월 도입된 1200%룰 확대 속에서, 특별이익·작성계약·경유계약·시책 우회 지급이 GA와 설계사 모두의 제재 위험으로 짚였다.

설계사 관점사은품 한도(첫해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와 시책 분류 기준이 설계사 개인의 제재·환수 위험으로 직결된다.

700종신 판매중단, 고액 정착지원금 이직 설계사 업적미달·환수 부담 확대

700종신 판매중단으로 대체상품의 평가 가중치가 낮아지면, 정착지원금을 받고 옮긴 설계사는 36개월 업적 미달 시 비례 환수, 해촉 시 전액 환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설계사 관점정착지원금 약정서의 상품별 평가 가중치와 판매중단 시 목표 조정 조항이 환수액을 좌우한다.

700종신 판매중단 여파, 10월 생보 GA 판매액 38% 감소 전망

700종신 판매중단 후 10월 생보 GA채널 판매액이 전월보다 약 38% 줄 것으로 추산됐고, 단기납종신 등 대체상품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700종신 의존 비중이 높았던 설계사는 단기납종신·건강종신 등 대체상품의 수수료 지급시점과 환수기간부터 비교해 11월 소득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

1·2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11월 시행…선택형 특약 또는 5세대 전환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 가입 실손 계약자는 비급여 보장을 줄이는 선택형 특약이나 3년 50% 할인되는 5세대 전환 중 고를 수 있다. 할인 종료 후 보험료와 보장 공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정부가 2028~2030년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개선을 담은 퇴직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금 수령 촉진책도 함께 담겼다.

설계사 관점2028년 100인 이상부터 시작되는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이 법인 대표 대상 퇴직금 재원 상담의 새 근거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라는데, 우리 회사나 제 퇴직금은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