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 등록취소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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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리아
핵심 시사점
고객의 진단서·입원 서류 부탁이 곧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청문 생략으로 소명 기회마저 줄어든다.
한눈에 보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며,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서명 위조 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 사례로, 한 종사자는 지인들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접수해 8개 보험사에서 총 4억8948만원을 챙겼다가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다른 종사자는 포경수술을 받은 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적힌 허위 진단서를 내게 해 5개 보험사에서 2090만원을 받아내 180일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가담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종사자는 1679명으로 전년 동기 1229명보다 450명(36.6%) 늘었고,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비중도 2.4%에서 3.1%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종사자가 가담하면 수법이 정교하고 조직적이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인식입니다.
제도도 강화되는 중입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기 가담자의 업계 재진입을 제한하고 제재 절차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설계사와 GA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 법령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관계법으로 넓혔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GA 임원의 선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법원 판결 등으로 사기 가담이 입증되면 설계사 등록취소 때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제재 건수 자체보다 눈여겨볼 것은 적발 추세와 제도 변화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다. 상반기 종사자 적발이 1679명으로 늘고 비중도 3.1%까지 올라온 가운데, 개정 보험업법은 판결 등으로 가담이 입증되면 청문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한 번 걸리면 다툴 시간 없이 업계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재 유형 1위가 교통사고 조작이고 허위입원·진료기록 조작이 뒤따른다는 점도 짚을 만하다.
설계사가 직접 꾸미지 않더라도 지인이나 고객이 요청하는 청구 대행, 진단서 보완 같은 부탁이 경계선에 걸릴 수 있다. 기사에 사례로 나온 허위 진단서 건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탁이 곧바로 업무정지로 이어졌다.
또 GA 임원의 선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만큼, 소속 GA의 내부통제와 청구 안내 관행이 설계사 본인의 리스크로 연결된다. 다만 기사만으로는 개정법의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부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와 청문 생략 등 본인의 생존에 직결되나, 고객에게 건넬 상담 소재는 거의 없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고객이 진단서 수정이나 입원 사실 조정을 부탁하면 거절하고 대화 내용을 남기는 기준을 세운다. 소속 GA의 보험사기 대응 교육과 청구 안내 지침을 받아 두고,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일과 결격 사유 범위는 금융위 자료로 직접 확인한다.
출처 · 이코리아 · 원문 발행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