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인카금융 단장, 경유·대필계약 근절과 1200%룰 소득공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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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핵심 시사점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와 유지율 페널티를 둘러싼 업계 요구가 커지는 만큼, 본인의 초기 해지 이력을 지금부터 사유별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기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의 김태진 태진사업단 단장이 매경AX와 가진 인터뷰(기사 작성일 2026년 11월 1일, 인터뷰는 지난 28일 진행)에서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살펴볼 점과 판매 현장의 문제를 짚었다. 소비자에게는 상품별 면책조건과 보험금 지급 제한 범위를 가입 전에 확인하고, 보험료가 바뀌는 갱신형인지 고정된 비갱신형인지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담당 설계사의 경력뿐 아니라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이력까지 살펴볼 것을 권했다.
현장 문제로는 다른 설계사의 명의나 코드로 계약하는 경유계약, 설명과 서명 절차를 건너뛰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대필계약을 꼽았다. 쌍둥이 자매가 한 사람의 코드를 함께 쓴 사례, 가족·지인 계약을 잠시 체결했다가 단기간에 해지해 모집수수료만 챙기는 행위가 예로 제시됐다. 그는 원인으로 리크루팅과 조직 확장에 치중해 상담 능력과 상품 이해도 검증이 소홀해진 점을 들었고, 교육·관리체계 강화와 위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주문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기망이나 경유계약 같은 중대 위법에는 업계 퇴출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 요청으로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될 때 설계사 과실 여부가 구분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점, 유지율 기준 페널티를 종목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 적용하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00%룰(계약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득공백으로 업을 포기하는 개인과 파산하는 조직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 안내와 예측 가능한 기준, 현장 지원을 요구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한 GA 관계자의 인터뷰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업계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채널 측 입장으로 읽어야 한다. 1200%룰 이후 '소득공백으로 업을 포기하는 개인과 파산하는 조직이 늘 것'이라는 전망은 기사에 근거 수치나 조사 결과가 없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반면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에서 설계사 귀책 여부를 가려 달라는 요구와 종목별 유지율 평가 요구는 수수료 환수와 직결되는 실무 쟁점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기사는 이를 어떤 제도 틀에서 어떻게 바꿀지 구체안을 내놓지 않아, 당국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설계사에게 현실적인 교훈은 경유·대필계약이 소비자 피해를 넘어 퇴출 수준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고객이 설계사의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이력을 확인하라는 조언이 퍼질수록 자기 계약 관리 이력이 곧 영업 자산이 된다. 고객 쪽에서는 면책조건과 갱신형 여부,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 체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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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품질보증해지 페널티 등 수수료·환수 이슈가 담겨 income은 높으나, 단일 GA 관계자 인터뷰라 신규 정보와 영업 직결성은 제한적이고 작성일 7일 경과.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청약 후 3개월 이내 해지가 발생하면 고객 요청 사유와 설명·서명 절차 이행 기록을 건별로 남겨 환수 분쟁에 대비하고, 1200%룰 적용 이후를 가정해 월 소득 흐름을 수수료 지급 시기별로 다시 계산해 본다. 상담 때는 면책조건과 갱신형·비갱신형 차이를 설명한 자료를 고객 서명과 함께 보관한다.
출처 · 매일경제 · 원문 발행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