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도입…4년 분급 시작, 2029년 최대 7년

금융위원회가 2027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직후 수수료를 몰아서 주던 선지급 관행을 걷어내고, 2027년에는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최대 7년까지 지급 기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제도의 배경은 선지급 수수료를 노린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이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 관리가 소홀해지고, 계약 갈아타기와 높은 해지율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수수료를 계약 유지와 연동시켜 설계사가 장기간 고객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논리다.

반면 현장의 부담은 작지 않다는 것이 기사의 문제의식이다. 수수료 총액이 같아도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리면 초기 정착 단계의 소득이 줄고, 중도 해지가 생기면 남은 유지관리수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소득 불안정이 신규 인력 유입을 막아 영업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기사는 연금·변액보험 등 상품 특성을 고려한 적용 제외 검토와 정착지원금·교육비 등 수수료 세부 분류 기준의 정교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본문에는 적용 대상 상품의 범위나 구체적 지급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