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4곳 차명 모집 214건 적발…설계사 7명 업무정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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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쓰저널
핵심 시사점
모집자 명의와 실제 상담자가 다르면 수수료를 받은 쪽은 물론 명의를 쓴 쪽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실적 대리 처리 제안은 거절 근거를 갖춰야 한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4곳을 검사한 결과,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23일 글로벌금융판매와 프라임에셋에 기관주의를, 케이지에이에셋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라이나원을 포함한 4개 GA의 전·현직 설계사 7명에게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제재 공시에 적힌 차명 모집 계약은 모두 214건이다.
적발된 방식은 실제로 계약을 모집한 사람이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한 뒤, 수수료는 실제 모집자가 챙기는 형태다.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명의뿐 아니라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명의를 쓴 경우도 있었다. 글로벌금융판매에서는 전 소속 설계사 2명이 55건을 차명 처리했고, 한 명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54건에 대해 수수료 3320만원을 받았다. 라이나원에서는 전 소속 설계사 2명이 15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한 명은 2020년 1~4월 사이 143건으로 수수료 5940만원을 받았다.
프라임에셋에서는 차명 모집에 더해 위탁계약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준 사례도 드러났다. 한 설계사는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실제로 모집한 생명보험 3건을 자기 실적으로 처리하고 그 설계사에게 수수료 6540만원을 지급했다. 처분은 모집업무 정지 30~90일이 4명, 과태료가 4명(합계 6220만원)이며, 프라임에셋 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받았다. 케이지에이에셋에 대한 기관주의는 2023년 4월 25일의 기관 조치와 경합해 별도 조치가 생략됐다. 보험업법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 이용을 금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탁계약 없는 제3자의 모집과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명의를 빌려 실적을 처리하는 관행이 수수료 수천만원 단위로 이어졌고, 결국 업무정지와 과태료라는 개인 책임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적발 계약 상당수가 2020~2022년 건이라는 것이다.
검사 시점과 위반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도 소급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미 소속을 옮긴 전 설계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재 공시만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쪽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수수료율 차이, 등록·자격 문제, 소속 이동 등)는 알 수 없고, 기사도 동기를 다루지 않는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선배나 타 대리점 동료가 건네는 '실적 대신 올려줄게', '수수료는 따로 챙겨줄게' 같은 제안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위탁계약 없는 제3자와 수수료를 주고받는 행위도 별개로 금지되므로, 공동 영업이나 소개 사례비를 주고받을 때는 계약 관계와 지급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서상 모집자와 실제 상담자가 달라지면 불완전판매 분쟁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있다.
설계사 본인의 수수료 수취와 모집업무 정지·과태료로 직결되는 내부 규제 이슈라 income이 높고, 고객 상담 소재로는 쓰기 어려움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청약서의 모집자란이 실제 상담·설명한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최근 계약부터 대조하고, 타 대리점 설계사와 수수료를 주고받는 건이 있으면 위탁계약서와 지급 내역 서류가 있는지 소속 GA 준법 담당에게 확인한다.
출처 · 포쓰저널 · 원문 발행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