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0%룰 확대 시행, 리베이트·작성계약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특별이익 제공과 작성계약, 경유계약, 부당 수수료 지급 같은 관행을 조직 안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26년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계약 실적뿐 아니라 실제 모집 경위와 수수료 지급 근거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험업법 제98조는 계약 체결을 대가로 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일반 금품은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금지 대상이며, 보험료 대납이나 기초서류에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도 해당한다. 금감원은 2024년 8월 월납 초회보험료 1000만원인 연금보험 계약에 7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준 사례와,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에게 카시트·유모차·상품권을 준 사례를 공개했다. 설계사 개인 비용으로 제공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고, 묵인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GA도 책임을 질 수 있다. 2020~2023년 특별이익 위반 제재에는 GA 2개사 등록취소, 1개사 180일 업무정지, 1개사 90일 업무정지가 포함됐다.

작성계약은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동의 없이 체결한 허위·가공 계약이고, 경유계약은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로 처리한 계약이다. 금감원은 2020~2023년 4년간 작성계약 위반 GA에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과 30~60일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지인이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적 급증이나 조기 해지 반복도 그 자체가 위법의 증거는 아니어서 모집 경위와 유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200%룰은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초년도 수수료도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묶는다.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과 과도한 선지급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다. 시책, 정착지원금, 성과급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목적과 조건 등 실질로 규제 대상 여부가 갈리며, 당국은 우회 지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중대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에 인용된 한 업계 전문가는 매출·외형 중심 경영에서 내실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