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정부가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2월 6일 노사정이 처음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공동선언을 냈는데, 이번 방안은 그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옮긴 것입니다. 핵심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원)라는 점을 들어 사외적립이 체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시행됩니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자율 우선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연금 수령을 늘리기 위해 중도인출 대신 쓸 담보대출 상품 마련, 연금과 일시금의 비교정보 제공 의무화, 일시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분리과세 한도(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 바 있음)의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을 검토합니다.

기금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세 유형으로 나뉘며 DC와 IRP에 적용됩니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자본금과 운영위험준비금, 가입자 이익 우선 원칙, 일부 영역의 입증책임 전환 등 강한 수탁자책임이 부과됩니다. 계약형도 함께 손봅니다. IRP 위험자산 한도(현재 70%) 단계적 완화, 투자 가능 상품 확대, 디폴트옵션 부실 상품 퇴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