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 11월 시행

금융당국이 11월부터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할인 장치 두 가지를 도입한다. 하나는 5세대로 갈아타면 전환 후 3년간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일부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이다. 금융위원회가 든 사례에서는 월 17만8489원을 내던 60대 여성 1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월 4만2539원, 3년 할인까지 적용하면 2만1270원이 되어 88.1%가 줄어든다. 선택형 특약은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제외, 비급여 MRI·MRA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중 고르는 방식이며,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보험료가 약 30~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값이 싼 만큼 보장은 줄어든다. 5세대는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연 5000만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른다. 비중증 비급여 입원은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영양주사 등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빠진다.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이득이 크지만 비급여 치료가 잦은 가입자는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전환은 저조하다. 손해보험협회가 9개 손보사를 집계한 결과 5월 출시 후 7월 말까지 5세대로 들어온 계약 18만3218건 중 1·2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옮긴 것은 1만9134건, 전환율은 약 0.12%였다. 1·2세대에서 5세대로 옮긴 계약은 7월 7667건에서 9월 7133건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업계는 보장을 포기하기 어렵고 11월 할인을 기다리는 가입자도 있기 때문으로 본다. 보험사 쪽 부담도 크다.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과 CSM이 줄고, 5세대에는 4세대 수준의 손해율(147.9%)을 적용해야 하는 반면 1·2세대는 113~114%이며, 초기 3년은 갱신 제한과 절반 보험료가 겹친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만 빠져나가 기존 계약 손해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가입자의 보장 축소 걱정과 보험사의 회계 부담이 함께 걸림돌로,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것이 기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