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4년 분급 GA 추가 수수료, 보험사 지급액 초과해도 상품별 한도 내면 가능

4년 분급 시행 후 GA가 자체 재원으로 보험사 수령액보다 더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기사는 상품별 지급한도 이내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은 3차 FAQ에서 나올 예정이다.

설계사 관점GA가 내세우는 보험사 수령액 초과 지급 약속은 상품별 선지급 한도, 1200%룰, 지급시기를 모두 충족하는 구조인지 따져야 비교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19개 생보사로 확대, 55세 이상 납입완료 계약 대상

금융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19개 생보사로 확대했다. 55세 이상, 납입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이며 수령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크게 갈린다.

설계사 관점관리 고객 중 만 55세 이상이면서 납입을 끝낸 금리확정형 종신 계약자를 걸러내 유동화 가능 여부 확인을 도울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납입을 마친 종신보험이 있으면 만 55세 이후 사망보장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가 19개 생보사로 넓어졌다는데, 고객님 증권이 대상인지 같이 확인…”

GA 설계사 수수료 120% 환수 조항, 국감 2주 만에 100%로 하향

인카금융서비스가 국감 지적 2주 만에 설계사 수수료 환수율 상한을 100%로 낮추기로 했고, 보험사·협회가 GA-설계사 계약을 점검할 수 없는 감독 공백이 함께 드러났다.

설계사 관점보험사 환수율이 95~100%인데 GA 위촉계약만 120%였다는 격차가 드러난 만큼, 내 위촉계약서의 환수율과 공제 항목부터 직접 대조해 본다.

금감원, 대형 GA 한 곳 극비 특별검사 착수…연내 1~2곳 추가 거론

금감원이 대형 GA 한 곳에 검사역 약 15명을 투입해 극비 특별검사에 들어갔고, 연내 1~2곳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는 과도한 옥죄기라며 반발합니다.

설계사 관점대형 GA 대상 불시 특별검사에서 지점 PC까지 확보된 만큼, 내 청약 기록과 고객 설명 자료가 즉시 입증 가능한 상태인지가 곧 영업 안전망이 된다.

GA 수수료 환수 보증보험 요구, 감독규정 금지는 분할지급방식 한정

GA의 환수용 보증보험 요구가 국감에서 논란이 됐지만, 현행 금지 조항은 특정 분할지급방식에만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삭제된다.

설계사 관점환수용 보증보험을 요구받으면 이 조항 위반 여부보다 위촉계약서의 환수 범위와 보증 한도 문구가 실제 쟁점이 된다.

장기 미청구 보험금 5조1895억원, 94만 계좌 방치…GA 사후관리 주목

2025년 말 기준 장기 미거래·미청구 보험금이 5조1895억원, 약 94만 계좌로 집계됐다. 판매채널의 가입 후 고객관리 역할도 함께 거론된다.

설계사 관점관리 고객 명단에서 만기·중도보험금 도래 계약과 연락처가 오래된 고객을 가려내 내보험찾아줌 조회를 함께 해 주는 것이 곧 사후관리 실적이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조회해 보시겠어요?”

80대 장기보험 가입 급증 국감 논란, 업계 '90세 가입 확대 추세' 반박

국감에서 농협의 80대 10년 납입 장기보험 판매가 문제로 지적되자, 업계는 가입 연령 상향이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며 나이보다 판매 프로세스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설계사 관점80대 고객의 10년 납입 계약은 유지 여력과 가족 인지 여부까지 설명 기록으로 남겨야 국감식 불완전판매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요즘 치매·간병 관련 보험의 가입 가능 나이가 80세, 일부는 90세까지 넓어지고 있다는데, 부모님 연세에 맞는 보장과 납입 기간은 어떻게 달라…”

인카금융서비스, 수수료 120% 환수 폐지…11월부터 기존 계약도 100% 이내

인카금융서비스가 국감 지적을 받아 기지급 수수료의 120%까지 환수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11월 1일부터 기존 계약 포함 100% 이내로 제한한다.

설계사 관점환수 상한이 지급액 이내로 묶이는 만큼, 기존 계약의 미납·민원 해지 건에 이 기준이 소급되는지 11월 1일 전후 환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감 금감원 질타, GA 수수료 급증·설계사 모집 대출 조건 도마에

국감에서 GA 모집수수료 급증과 설계사 모집 시 대출성 지원금이 지적됐고, 금감원장은 보험업법 개정 입법 지원을 밝혔다. 장기 미납 계약, 의료자문 공정성 등 상담 이슈도 함께 거론됐다.

설계사 관점GA 수수료 증가율을 근거로 한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 이직 시 받는 대출성 지원금과 환수 조건이 감독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7년 기본자본 K-ICS 50% 규제, 보험이익 약한 보험사 GA 신계약 축소 가능성

2027년 기본자본 K-ICS 50% 규제를 앞두고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사가 GA 신계약 물량과 판매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설계사 관점2027년 GA 신계약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보험사의 시책과 판매재원 변화를 연초 전에 가늠해 주력 판매사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한다.

GA 4년 분급 2027년 시행, 초기 수수료 유입 최대 580%p 감소 가정

4년 분급 시행으로 GA의 초기 수수료 유입이 줄 수 있어, 직영·지사·연합·자회사형별로 선지급 여력과 보상 구조 대응이 갈릴 전망이다.

설계사 관점소속 GA의 조직 유형에 따라 4년 분급 후 선지급 축소와 환수 부담 전가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위촉계약서의 선지급·환수·잔여 수수료 조항을 비교해 볼 시점이다.

신한금융, 롯데손보 지분 77.04% 6933억원에 인수…자본·인력 과제

신한금융이 롯데손보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자본 확충 규모와 손보 전문인력, 통합 기간이 모두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사 관점롯데손보·신한EZ손보 상품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내년 3~6월 대주주 승인 이후 합병 일정과 수수료·시책 체계 변경 공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신한금융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결정해 내년 중 합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혹시 롯데손보나 신한EZ손보 계약이 있으시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