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장기보험 가입 급증 국감 논란, 업계 '90세 가입 확대 추세' 반박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고령층 보험 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80대에게 납입 기간 10년짜리 장기보험을 팔았다는 점, 내년 3월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맞물리며 비판이 집중됐다. 신장식 의원실 자료에서는 농협손보의 80세 이상 장기보험 가입이 3년 사이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 지적이 단편적이라고 반박한다. 국감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장기 변액보험을 80대에게 판 것이 불완전판매 우려로 거론됐는데, 정작 농협생명은 변액보험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보장성과 저축성 상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 변액보험이 농협은행 방카슈랑스 창구에서 일부 팔린 사실만으로 농협생명 전체를 고위험 판매로 몰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도 국감에서 초고령층 불완전판매율이 생보업계 평균 0.04%인데 농협생명은 0.01%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80대 가입 증가를 농협만의 현상이 아닌 시장 전반의 흐름으로 본다. 대형 생보사와 손보사들이 치매·간병인·유병자보험의 가입 상한을 80세, 나아가 90세까지 올리고 있고,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라 주 고객층이 70~80대라는 설명이다. 나이로 가입을 막는 것은 금융 접근성을 해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고령자가 정보 비대칭에 취약한 만큼 무리한 실적 드라이브는 경계해야 한다고 인정했고, 기사는 나이 제한 대신 설명 프로세스 개선과 지정인(가족) 조력 제도 의무화 같은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