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수수료 120% 환수 폐지…11월부터 기존 계약도 100% 이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가 국정감사에서 설계사 수수료 환수 구조를 지적받은 뒤, 지급한 수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던 환수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회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실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기준 개선계획'을 제출했고, 1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환수분부터 기지급 수수료의 100%를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준은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회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민원으로 해지되는 등 일부 사유에 대해 기지급 수수료의 120%를 환수해 왔고, 회사 측은 이를 징벌적 성격의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을 위해 영업지원 기준과 생명보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31일까지 이행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실 하부 조직을 신설해 인력을 충원하고, 내부 점검·문제 처리 결과를 정기 분석해 반복 문제의 개선과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설계사 처우, 업무 배분, 평가·보상 기준도 재검토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운영은 시정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쏠리는 구조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지적의 후속이다. 당시 김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최병채 대표에게, 정착지원금과 고소득을 내세워 청년 설계사를 모집한 뒤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일부는 받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김 의원은 개선계획의 현장 이행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하고, 보증보험·추가 공제 등 GA 업계 전반의 관행도 살펴보라고 요구했다. 또 증인 채택과 계획 제출을 반복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형 GA 전수점검과 GA 전담 감독국 신설을 촉구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며 감독 강화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