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원 질타, GA 수수료 급증·설계사 모집 대출 조건 도마에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분야 현안이 줄줄이 거론됐다. 의원들은 보험료 장기 미납 계약의 제도 악용, GA 감독과 제재, 부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조정, 의료자문과 손해사정의 공정성, 설계사 모집 방식 등을 짚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부 사안에 공감하며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와 협의하거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GA와 관련해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2022년 대비 2025년 GA 모집수수료가 85%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속채널 모집수수료는 45%, 보험사 수입보험료는 5.5%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부당승환, 허위·가공계약에 더해 불법 대부중개와 정책자금 대출을 내세운 꺾기까지 영업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GA는 4274개, 소속 설계사는 33만명이어서 개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을 주문했고, 이 원장은 금융위와 오래 협의해 법제화할 사항을 정리했으며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용 7등급 이상 무이자 1200만원 지원금 같은 조건을 내걸고 설계사를 모집하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지원금을 갚으려고 설계사가 고객에게 과도하거나 비싼 보험을 파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한 경위를 다시 보고해 달라는 요구에 이 원장은 진행 경과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송언석 의원은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미납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문제를 짚어 연체 일정 기간 후 효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 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MG손보 처리에 4년 넘게 걸리며 예보가 가교보험사에 400억원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보사도 경영개선 단계부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륜차 면책 범위와, 보험사가 의료자문의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대는 구조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자문 TF와 의사협회 MOU를 통한 1차 개선을 설명하면서 의원 요구 수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