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본자본 K-ICS 50% 규제, 보험이익 약한 보험사 GA 신계약 축소 가능성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보험사에 기본자본 K-ICS비율 50%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다만 2035년 말까지 단계적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모든 회사가 첫해부터 이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K-ICS비율이 보완자본까지 포함한 전체 가용자본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기본자본 비율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만 요구자본과 비교한다. 그래서 후순위채 같은 보완자본 발행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유상증자와 이익유보가 더 중요해진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경과조치를 적용한 뒤에도 기본자본 K-ICS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는 생보 4곳, 손보 3곳 등 모두 7곳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생보 7곳, 손보 3곳으로 합계 10곳이 된다. 기사는 이들 회사가 자본확충과 수익성 개선, 요구자본 관리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문제는 증자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이익이 취약한 회사는 내부 자본축적력이 약하고 출자 후에도 부담이 되풀이될 수 있어 대주주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한다. 다만 보험이익이 곧바로 기본자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투자손익과 기타포괄손익도 봐야 한다. 금융지주 계열은 그룹 건전성 관리, 사모펀드 대주주 회사는 투자수익률과 매각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된다.

영업 측면에서는 증자가 어려운 회사가 신계약 확대에 따른 사업비와 요구자본 부담을 줄이고 보험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율 수수료와 시책으로 GA채널 신계약을 늘려 온 일부 회사는 상품별 수익성과 자본효율을 다시 따져 2027년 신계약 목표와 판매재원을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부 회사에서 이미 2027년 GA 신계약 물량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반대로 자본여력이 양호한 회사는 경쟁사의 영업 축소를 틈타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다. 다만 GA 축소가 곧 자본효율 개선은 아니며, 전속채널도 고정비 부담이 있어 채널별 사업비와 수익성을 종합 비교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