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수수료 환수 보증보험 요구, 감독규정 금지는 분할지급방식 한정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GA가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를 목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이 쟁점이 됐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이런 요구가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인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보증보험을 사실상 채권 추심 수단으로 쓰는 관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다만 기사는 감독규정을 근거로, 보증보험 가입 요구를 막는 조항이 모든 수수료 지급방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는다. 문제의 조항은 제4-31조 제6항 제3호로, 제4-32조 제8항이 정한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으로 수수료를 줄 때 환수와 관련한 별도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제8항의 분할지급방식은 표준해약공제액이 계약 후 1년간 납입 보험료를 넘는 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구조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면 GA 채널에서 이 방식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GA 업계의 선지급 수수료는 모집 직후 수수료를 먼저 주고, 계약이 조기 해지·실효되면 이미 준 수수료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이 환수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위 조항이 금지하는 방식과 구분되므로, 요구 사실만으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사의 논지다. 또 이 금지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삭제되는데, 2027년 수수료 4년 분급체계 도입에 맞춰 기존 분할지급방식 규정이 폐지되면서 연동 조항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