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분급 GA 추가 수수료, 보험사 지급액 초과해도 상품별 한도 내면 가능

2027년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에게 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GA가 영업이익이나 사내유보금 같은 자체 재원으로 얹어 주는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이 상한이 되는지가 핵심 질문이다.

기사가 짚은 근거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4항이다. 이 조항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중 최적사업비 한도 내 지급, 초년도 1200%룰, 해지 시 차익거래 방지, 선지급수수료 한도, 유지관리수수료와 간접 지원경비 등을 보험대리점에도 준용하도록 한다. 특히 선지급수수료 총액은 상품별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넘을 수 없고, 2026년 1월 개정 부칙에 따라 2027~2028년 4년 분급 기간의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월 1.5% 이내에서 최대 48개월간 지급한다. 공통비는 간접 지원경비로 따로 구분되며 업계는 월 0.4% 산출 예시를 쓰는데, 이 수치는 감독규정 본문이 아니라 판매수수료 최종 지급예시안으로 공지됐다.

기사의 가정 사례에서는 상품별 선지급 한도가 월납보험료의 1250%이고 보험사 실지급이 1100%일 때, GA가 150%를 더해 1250%를 주면 보험사 지급액은 넘지만 상품별 한도는 지키는 것으로 본다. 반면 1400%를 주면 한도 초과다. 다만 한도 이내라고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초년도 1200%룰, 연차별 지급기준, 지급시기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자체 재원 추가 지급의 허용 범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3차 FAQ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