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수수료 120% 환수 조항, 국감 2주 만에 100%로 하향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녹색경제신문
핵심 시사점
보험사 환수율이 95~100%인데 GA 위촉계약만 120%였다는 격차가 드러난 만큼, 내 위촉계약서의 환수율과 공제 항목부터 직접 대조해 본다.
한눈에 보기
대형 GA인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에게 적용해 온 '기지급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이 회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개선계획에서 11월 1일 발생분부터 모든 환수액을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민원 때문에 해지되는 등 일부 사유에서 징벌적 성격으로 120%를 환수해 왔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다. 감사실 산하 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 등 내부통제 개선안도 함께 냈고, 이행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정무위에 보고한다.
발단은 지난 8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였다. GA 업계 대표로는 처음 증인으로 나온 최병채 대표에게 의원들은 계약 초기 해지 시 120%를 환수하는 조항을 추궁했다. 보험사는 같은 경우 95~100%를 회수한다는 점, 정착지원금과 고소득을 내걸어 청년 설계사를 모집한 뒤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 대표는 징벌적으로 만든 조항임을 인정했고, 문제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보험업계는 이 조항이 GA와 설계사가 맺은 위촉계약 영역이라 보험사가 통제하거나 개입하기 어렵고, 생·손보협회도 계약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보험사가 GA의 위촉·해촉 내규 마련 여부 정도는 GA 협조로 확인할 수 있어도 사적 계약 내용까지 점검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올해 1월 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수수료 분급 확대, GA 설계사 1200%룰 적용, 상품군별 수수료율 공시)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국감 논의 사항도 당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형 GA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과 9월에 발의돼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환수율 120%가 100%로 내려간 것은 분명 성과지만, 그 계기가 감독 체계가 아니라 국감 증인 출석이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업계 설명대로 GA와 설계사의 위촉계약은 보험사와 협회의 점검 범위 밖에 있어서, 이번처럼 국회가 짚지 않으면 같은 조항이 다른 GA에 남아 있어도 걸러낼 장치가 없다.
인카의 개선안은 11월 1일 발생분부터라는 시점과 기존 계약 소급 적용이 핵심인데, 이행 결과는 12월 31일에야 정무위에 보고되므로 실제 지켜지는지는 그때 가서야 확인된다. 기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환수 상한이 100%여도 비용 공제 방식이나 정착지원금 정산 조건이 그대로면 설계사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내 시행 예정인 감독규정 개정, 금감원의 대형 GA 전수점검 검토,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까지 겹치므로 GA 위촉계약 조건은 앞으로 외부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는 소속 GA 계약서의 환수 조항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설계사 본인의 수수료 환수 조건과 11월 1일 적용 시점, 1200%룰·GA 감독 강화가 직결되는 내부 이슈로 고객 영업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 위촉계약서에서 계약 초기 해지 시 환수율과 정착지원금·비용 공제 조항을 찾아 100% 상한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서면 안내를 요청한다. 연내 시행 예정인 1200%룰·수수료 분급 개정 시점에 맞춰 신규 청약 건의 초기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 · 원문 발행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