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GA 1200%룰 확대 시행, 리베이트·작성계약 점검 강화

금감원의 GA 검사 강화와 7월 도입된 1200%룰 확대 속에서, 특별이익·작성계약·경유계약·시책 우회 지급이 GA와 설계사 모두의 제재 위험으로 짚였다.

설계사 관점사은품 한도(첫해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와 시책 분류 기준이 설계사 개인의 제재·환수 위험으로 직결된다.

700종신 판매중단, 고액 정착지원금 이직 설계사 업적미달·환수 부담 확대

700종신 판매중단으로 대체상품의 평가 가중치가 낮아지면, 정착지원금을 받고 옮긴 설계사는 36개월 업적 미달 시 비례 환수, 해촉 시 전액 환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설계사 관점정착지원금 약정서의 상품별 평가 가중치와 판매중단 시 목표 조정 조항이 환수액을 좌우한다.

1·2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11월 시행…선택형 특약 또는 5세대 전환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 가입 실손 계약자는 비급여 보장을 줄이는 선택형 특약이나 3년 50% 할인되는 5세대 전환 중 고를 수 있다. 할인 종료 후 보험료와 보장 공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정부가 2028~2030년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개선을 담은 퇴직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금 수령 촉진책도 함께 담겼다.

설계사 관점2028년 100인 이상부터 시작되는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이 법인 대표 대상 퇴직금 재원 상담의 새 근거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라는데, 우리 회사나 제 퇴직금은 지금 …”

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 11월 시행

11월부터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가 50% 할인되지만, 보장 축소와 보험사 부담 탓에 자발적 전환율은 0.12%에 머물러 있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우수인증설계사 2만2305명, 유지율 기준 강화로 2년 연속 감소

올해 우수인증설계사는 2만2305명으로 27.5%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이클린보험서비스 유지율 적용으로 인증률이 생보 9.5%, 손보 6.9%까지 낮아졌습니다.

설계사 관점소비자가 조회하는 이클린보험서비스 유지율이 인증 잣대가 되어, 13회차 90%·25회차 80% 관리가 곧 공개 신뢰 지표가 됐다.

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13개사 무더기 제재,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금감원이 19~20일 13개 보험사·GA 소속 전·현직 설계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사기 연루로 등록취소·업무정지를 내렸다. 고의 사고, 허위 진료기록, 배우자 몰래 가입한 종신보험 등이 적발됐다.

설계사 관점본인과 가족 계약의 가입 시점, 병력 고지, 청구 서류에 허위가 끼면 미수여도 업무정지 180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처분 내역에서 확인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29명 등록취소·업무정지, 금융위 제재

금융위가 고의 사고·허위 입원·서명 위조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게 등록취소 19명 등 제재를 확정했다.

설계사 관점등록취소와 업무정지 180일이 실제로 내려진 만큼, 지인의 사고·입원 보험금 청구를 도울 때 개입 범위를 스스로 선 긋는 것이 생존 문제가 됐다.

의료혁신위, 건보·비급여·실손 연계 관리 권고…필수의료 보상 확대

의료혁신위가 건강보험·비급여·실손보험을 묶어 관리하고 급여 확대에 따른 실손 지급액 변화를 보험료에 반영하자고 정부에 권고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과잉진료 관리도 함께 담겼다.

설계사 관점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하고 그 효과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권고가 나온 만큼, 고객별 실손 세대와 비급여 특약 구성부터 정리해 두면 제도 논의 단계에서 상담 …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등록취소 19건 확정

금융위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을 제재해 19건은 등록취소, 10건은 업무정지로 확정했다. 교통사고 조작이 가장 많았고, 미수에 그친 청구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설계사 관점청구를 시도만 해도 업무정지가 나온 만큼, 병력·사고 경위를 고쳐 써 달라는 고객 요청은 첫 단계에서 거절해야 한다.

GA 검사 강화, 고객 DB 취득부터 청약서명까지 모집절차 점검

금감원이 GA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검사대상 선정에 활용하며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구매 DB의 적법성과 설명의무, 대리서명 금지가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혔다.

설계사 관점구매 DB로 받은 상담 건은 동의 범위와 출처를 본사에 확인하고, 청약 때 대리서명 없이 고객 본인이 직접 확인·서명하는 흐름이 곧 개인 방어선이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 19명 등록취소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 제재를 받아 19명이 등록취소됐고, 고의 교통사고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사 관점미수에 그친 청구도 업무정지 180일이 나온 만큼, 피보험자 대리 서명·병력 미고지 같은 청약 단계의 관행이 곧 등록 리스크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