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29명 등록취소·업무정지, 금융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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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커스타임즈
핵심 시사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180일이 실제로 내려진 만큼, 지인의 사고·입원 보험금 청구를 도울 때 개입 범위를 스스로 선 긋는 것이 생존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 29명(보험설계사 28명,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26일 청문을 거쳐 10월 16일 제재를 확정했으며, 수위별로는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생명 소속 종사자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고의 교통사고 조작으로 16명이 해당한다. 지인 등과 공모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일반 사고처럼 접수하는 방식이었고, 대표 사례는 8개 보험사에서 4억8948만원을 받아내 등록취소됐다. 허위·과다 입원은 5명으로, 증상을 부풀려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낸 한 종사자는 6개 보험사에서 989만원을 타내 등록취소됐다. 병·의원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진료기록 조작도 4명이었다. 경미한 부상인데 통원치료를 반복해 8개 보험사에서 4728만원을 받은 종사자도 등록취소됐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종사자 A씨의 건이다. 지병이 있던 전 배우자 몰래 서명을 위조해 종신보험 여러 건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합계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 지급은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당국은 2014년 근거 마련 이후 수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왔다. 업계에서는 내부 종사자의 사기가 구조를 아는 만큼 정교하고 조직적이라며 내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29명 중 28명이 설계사라는 점은 채널 전체의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기사에 나온 숫자는 제재가 확정된 건에 한정되고, 전체 설계사 규모나 과거 제재 건수와의 비교는 제시되지 않아 증가 추세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눈여겨볼 부분은 서명 위조 사례다. 타인 명의 계약을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구조는 청약 단계의 본인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필서명, 피보험자 동의, 수익자 지정 과정에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설계사 자신을 지키는 장치가 된다. 또 이번 사례처럼 소속 회사가 달라도 수시 검사에서 개인 단위로 제재가 확정되므로,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의 사고 접수나 입원 서류를 대신 챙겨 주는 행위가 연루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제재 사유가 사기 연루이니 수수료 환수나 민형사 책임이 따로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은 기사에 없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등록취소·업무정지는 설계사 생존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로는 부적합하고, 제재 확정 직후 발표라 시의성은 높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청약서 작성 때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서명과 동의 절차를 반드시 본인 앞에서 받고 녹취·서류를 보관하며, 지인의 사고 접수나 입원확인서 제출 요청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보험사 접수 창구로 안내한다.
출처 · 포커스타임즈 · 원문 발행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