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등록취소 19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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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핵심 시사점
청구를 시도만 해도 업무정지가 나온 만큼, 병력·사고 경위를 고쳐 써 달라는 고객 요청은 첫 단계에서 거절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처분 내역은 등록취소 19건, 업무정지 180일 7건, 업무정지 90일 3건이다. 금융위는 8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16일 처분을 확정했고, 29일 이를 공개했다.
적발 수법별로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가 1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허위입원이 5명, 진료기록 조작이 4명, 허위·과다진단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 설계사는 공범들과 사고를 일부러 낸 뒤 정상 사고처럼 꾸며 보험사 8곳에서 4억8948만원을 받아 챙겼다. 질병을 부풀려 입원하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례도 포함됐다. 한 종사자는 지병이 있는 전 배우자 몰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등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 보험금은 받지 못했지만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보험사기 제재는 보험금을 실제로 탔는지와 관계없이 작동한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이다. 전 배우자 명의 종신보험으로 4억6746만원을 청구했으나 수령에 실패한 종사자도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즉 청구 시도만으로도 영업 기반이 끊길 수 있다. 기사에는 29명 중 어느 유형이 등록취소로, 어느 유형이 정지로 갈렸는지 건별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가담 정도나 금액에 따른 양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남는다. 설계사에게 현실적인 위험은 본인이 직접 가담하는 경우보다 고객의 요청에서 시작된다.
사고 경위나 진단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써 달라는 부탁, 청약 시 병력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구, 타인 명의 계약 권유가 대표적이다. 이런 요청은 단순 동조만으로도 공모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고객에게는 청약서 고지의무와 보험금 청구 서류의 사실 기재 원칙을 상담 초기에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본인 등록을 지키는 방법이다. 또 같은 설계사가 보험사 8곳을 상대로 반복 수령했다는 점은 다수 보험사 청구 이력이 조회되는 만큼 적발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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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고객이 사고 경위나 진단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달라거나 병력을 빼고 청약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 사실과 일시를 상담 기록에 남긴다. 타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는 요청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청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출처 · 조세일보 · 원문 발행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