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검사 강화, 고객 DB 취득부터 청약서명까지 모집절차 점검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검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상품설명, 청약서 작성까지 일상 영업의 모든 과정이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진단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외부 업체에서 사들인 고객 DB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GA의 개인정보 기반 DB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27개 초대형 GA를 표본조사했더니 이들이 100여개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일부 업체는 '보험점검센터'처럼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쓰거나 이벤트로 모은 정보를 보험영업에 돌려 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사는 정보를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에 쓸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으며, 무료 보장분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상품 권유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동의 철회나 삭제 요청도 법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 체결 과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유, 면책사항, 해지 불이익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자료를 건넸거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편의상 계약자나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고객 확인 없이 전자청약을 진행하면 계약 유효성과 모집절차 적법성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갈아타게 할 때는 보장·보험료·불이익을 비교 설명하지 않으면 부당승환 문제가 됩니다. 기사는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GA 본사가 민원, 설명 누락, 서명 문제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한 지점이나 설계사에게 유사 민원이 반복되면 구조적 원인을 살피라고 주문합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제재만으로 모집질서가 잡히지는 않으니 당국이 GA가 갖출 내부통제 수준의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