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손해사정사 29명 제재, 19명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 모두 29명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16일 제재를 확정했고, 이날(29일) 결과가 공개됐다. 수위별로는 등록취소가 19명(65.5%)이며, 나머지 10명 중 7명은 업무정지 180일, 3명은 업무정지 90일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조작이 16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 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과 타인 서명 위조 등 기타가 각 1명이다. 대표 사례로, 다수 공모자와 고의사고를 낸 종사자는 손해보험사 8곳에서 4억8천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됐다.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내 생명보험사 등 6곳에서 989만원을 받은 종사자, 경미한 상처로 반복 통원하며 8곳에서 4천728만원을 받은 종사자도 등록취소됐다. 포경수술을 받은 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적힌 허위 진단서를 내게 해 5곳에서 2천90만원을 받은 종사자는 업무정지 180일이었다.

계약 단계의 사례도 있었다. 한 종사자는 동생의 과거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동생 명의로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다른 종사자는 지병이 있던 전 배우자 몰래 종신보험 여러 건에 가입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4억6천746만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보험업법상 사기에 연루된 종사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며, 당국은 2014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뒤 연루 종사자를 수시 검사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검사결과제재 공시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