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13개사 무더기 제재,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생명, 신한금융플러스,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등 13개 회사 소속이던 전·현직 설계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보험업 종사자에게 금지된 보험사기 연루행위 위반이며, 업무정지는 모두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적용된다.

가장 무거운 사례는 현대해상 계열이다. 전 소속 설계사 1명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여러 명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 사고처럼 신고해 8개 보험사에서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하거나 공범이 편취하게 했다. 전 소속 손해사정사 1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명과 공모해 사고가 없었는데도 허위 청구서류를 내 12억6356만원을 편취하게 했고, 4000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DB손해보험 전 설계사는 고의 사고와 동승자 허위 신고로 5개 보험사에서 2264만원을 편취하거나 하게 했다.

생명보험과 치아보험 관련 사례도 있다. 한화생명 전 설계사는 지병이 있던 전 배우자 몰래 고액 종신보험 여러 건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4억6746만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신한금융플러스 전 설계사는 가입 후 발생한 치아파절을 마치 이전 사고처럼 꾸민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게 해 등록이 취소됐다. KB손해보험 전 설계사는 업무정지 90일을 받았다.

GA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180일 1명), 프라임에셋(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90일 1명) 외에 글로벌금융판매, 인포유금융서비스,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영진에셋, 지에이코리아에서도 허위 입원, 허위 진단서, 병력 은닉, 미수진 치료 청구 등으로 처분이 이어졌다. 보험업법은 고의 사고 유발, 사고 원인·시기·내용 조작, 피해 과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