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물품시상도 1200%룰 대상…금감원, 우회지급에 긴급 제동

금감원이 물품시상 등 현물 지급도 1200%룰 우회지급으로 보고 엄중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비·복리후생비 등 다른 영업지원비 전반의 처리기준도 재점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설계사 관점물품·현물 형태의 시책도 1200%룰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소속 GA의 비용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근로자추정제 12월 입법 추진…GA 입증책임 대비 필요

12월 입법이 추진되는 '근로자추정제'는 설계사를 일괄 근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을 GA로 전환하는 제도로, GA업계는 형식적 조치보다 위촉계약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설계사 관점위촉계약 문구보다 출퇴근·조회·실적통제 등 실제 업무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소속 GA의 관리관행 정비 방향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세대 실손 전환율 0.12%…11월 할인 효과 국감 쟁점

5세대 실손보험의 1·2세대 자발적 전환율이 0.12%에 그쳐 국정감사에서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설계사 관점1·2세대 실손 가입자 상담 시 청구 이력을 근거로 전환 유불리를 함께 따져주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포인트입니다.

손보협회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 모집수수료 민원도 전담

손보협회가 금감원 이송 민원과 설계사 수수료·위촉해촉 관련 민원까지 전담 처리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를 열고, 설계사 자격시험장도 확충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수수료·위촉해촉 민원의 처리 창구가 명확해지고 설계사 시험장 정원이 늘어난 점이 실무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저축보험 연금전환 기간 확대, 만기 후 3년까지 신청 허용 추진

금융 당국이 저축보험 연금 전환 신청 기간을 만기 1년 전부터 만기 후 3년까지로 넓히는 개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계사 관점만기 도래를 앞둔 저축보험 가입자에게 연금 전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을 상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저축보험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가입하신 보험의 만기 시점과 연금 전환 특약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

실손보험 사후정산제 논의, 본인부담상한 환급 최장 1년 8개월 공백 쟁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최장 1년 8개월 늦어지는 동안 실손 가입자가 보험금 공백을 떠안는 문제가 불거졌다. 사후정산제 법안은 발의됐지만 보험사의 선지급 의무는 빠져 있다.

설계사 관점고액 입원 고객에게 실손 청구 시 건보 환급 예상분이 먼저 차감돼 자기 돈으로 메울 기간이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해 항의를 막는다.

실손보험 건보환급 선차감 논란…우선지급 사후정산 필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보공단 환급 예상분이 보험금에서 먼저 차감돼 최장 1년 넘게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우선지급 후 사후정산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설계사 관점실손보험금 청구 시 본인부담상한액 차감 구조를 미리 설명해두면 고객 불만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GA 1200%룰 시행 한 달, 설계사 순증 4312명→261명 급감

1200%룰 시행 첫 달인 7월, 27개 주요 GA의 재적설계사 순증 규모가 전월 4312명에서 261명으로 94% 급감했지만 전체 인원은 아직 감소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설계사 관점1200%룰 이후 GA별 재적설계사 증감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어, 이직·영입을 고려하는 설계사는 전체 통계보다 개별 GA의 실제 지급 구조와 최근 인력 흐름을 …

신한라이프도 GA와 소비자보호 협약…1200%룰 확대 여파

1200%룰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로 확대되면서 신한라이프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잇달아 GA와 소비자보호·내부통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GA 소속 설계사는 소속사의 소비자보호 협약 체결 여부와 개인단위 평가체계 강화 흐름에 대비해 완전판매 관련 서류를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1200%룰 GA 확대 이후 신인 설계사 영입전 가열, 연 최대 1800만원 지원

1200%룰이 GA까지 확대되며 경력직 영입이 막히자, 보험사와 GA가 1200%룰 예외인 무경력 신인에게 연 1000만원대 지원금을 내걸고 경쟁하고 있다. 환수 조건에 따른 분쟁 우려도 제기된다.

설계사 관점경력 이직의 정착지원금 길이 좁아진 반면 무경력 신인용 지원비는 열려 있어, 신인 도입과 이직 모두 환수 조건 비교가 핵심이 됐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급증, 보험사 킥스 자본관리 비상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로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킥스 기본자본비율 시행을 앞두고 회사별 자본 여력 격차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설계사 관점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사는 향후 시책·인수기준이 보수화될 수 있어, 판매 채널 선택과 고객 안내 시 회사별 자본여력 차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일부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입하신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따로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로 인하, 보험설계사는 제외

정부가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을 3.3%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계사 관점설계사 본인은 원천징수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세부담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원천징수율이 내년부터 3.3%에서 2.2%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장 공백은 없는지 함께 점…”